중국은 해양정책에 있어 인접국가들과 형평성과 비례성, 외교적 협상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행동 면에서는 힘의 발휘로 차이를 내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케 해야 해야한다고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군사적 요소도 큰 거"라며, 그런 측면에서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의 중요성이 어우러지고 "외교적 힘의 발휘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29일 아침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제 544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서 '이어도 문제와 대중국 외교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중국의 '이어도' 주변에 대한 순시활동 증가와 함께 주변국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 국제외교안보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이 강연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2010년 일본과의 사이에서 벌어졌던 센카쿠열도 사건과 같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등지에 순시선을 파견해 상대국의 활동을 저지하는 '힘'의 발휘 등 양면적 정책을 곁들이고 있다고 현상을 짚었다.

 더불어 중국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과 같이 분쟁이 이는 지역에서 가스전 개발 등 자원공동조사를 외교적 협상으로 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없다고 했다.

 결국 중국이 이들 해역에서 분쟁이 일고 있는 곳을 자국의 영토임을 부각하기 위해 역사적 근원에 대해 홍보하고 강조하는 등 지역국가와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협약과 실제 행동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중국의 상충되는 예를 설명했다.

 박창권 위원은 또 "중국의 2010년까지 해군을 보면 괌으로부터 인도네시아, 호주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2050년까지는 외해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해군력은 현재로서는 미국에 대항할 자체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러시아에서 신형 함대를 도입하고 계속 발전하는 상태로 실질적으로 외교 협상과 함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박 위원은 이어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계속 해나가면 중국이 반발할 것은 많지 않다고 본다"며 "해양종합기지의 기정사실화와 미국 등 지역국가와의 협력으로 우리의 권익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해양지대에 대해 분쟁도서화 하면서 군사적으로 탈취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양정책을 적극화하는 중국의 정책으로 기인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에 있어 분쟁지역이) 수면 위냐, 아래냐가 중요치 않다. G-2 국가로서 국력이 상승함에 따라 경제문제에서 자신감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1996년 한국과 해양 경계 협상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어도를 호시탐탐 노려 왔다. 2003년 우리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우자, 중국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에 인공 구조물을 세웠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들어 이어도를 정기 순찰 대상이라고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이어도는 분명한 한국의 관할 지역이라는 단호한 뜻을 전하며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쑤옌자오(이어도 중국 이름)는 한ㆍ중 두 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위치한다.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담판 지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