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통일포럼(회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은 26일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인권 핵심 현안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북한 정치범수용소·탈북자·납북자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학술회의는 김정은 등장 이후 지속되는 대남비방과 위협,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 미사일 발사, 핵실험 우려 등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자유북한주간을 맞아 개최됐다.

▲ 한반도통일포럼은 26일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인권 핵심 현안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konas.net

 북한인권정보센터 서윤환 실장은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와 국제적 개선방안’ 발제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기능을 “잠재적 위협세력을 숙청해 북한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경제적 생산시설로서의 기능” 등 2가지로 설명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에서 가해지는 인권침해 실태로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의·식·주의  자급자족, 유명무실한 보건 및 의료체계, 강제노동을 통한 외부 수요물자 공급, 공개처형과 비밀처형, 고문 및 폭행, 성폭행”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서 실장은 이에 대응하는 국제적 개선방안으로 “정치범수용소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 축적과 그 실상을 외부에 알려 공론화하고, 수감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및 유엔의 인권제도를 통한 국제규범의 준수 촉구, 국제사회 NGO의 연대를 통한 문제 제기”를 제시했다.     

 이어 통일연구원 조정현 연구위원은 ‘국제법상 탈북자 보호 및 외교적 해결방안’ 주제의 발표에서, 탈북자 문제의 외교적 해결방안으로 양자 대화보다는 다자 대화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중국과의 양자 외교를 더욱 긴밀히 강화시키는 방법을 찾고, 우리 국민들의 북한의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견고히 형성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공공외교를 수행해 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손현진 연구위원은 ‘납북자 문제의 현황과 국내외적 해결방안’ 발제에서, 한국전쟁 시기에 납북된 전시 납북자는 현재 국내 7개기관에서 파악한 명부를 살펴 볼때 2,400명∼84,000명으로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휴전 이후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에 억류된 전후 납북자 3,835명 중 현재 북한 내 억류자를 517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귀환 납북자와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납북억류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북한에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때문에 손 연구위원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제적 연대 등 국내외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내적으로는 입법과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명예회복에 관한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국제사회의 법제도와 대응체제를 적극 활용해 효과적이고 유용한 접근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를 주관한 제성호 한반도통일포럼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3일 북한의 ‘대남 특별행동’ 위협을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문제는 폭압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김정은이 나쁜 것부터 먼저 배우는 것 같다”며 변함없는 북한의 통치술을 비난하고, 이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재중 탈북자의 강제북송 저지를 주장하며 중국대사관 앞에서 11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격려사에서 “북한이 자멸의 길로 빠르게 가고 있지만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도, 국민도 아무런 준비가 없어 통일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할까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북한이 자멸의 순간에 정치범수용소의 흔적을 없애려고 할 것에 대비해 무고한 생명을 구출할 대책을 미군과 함께 논의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굶겨 죽이는 것도 반인륜범죄인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보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상임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라며, “북한체제가 붕괴하거나 변하지 않는 이상 북한인권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야 하며,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남과 북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