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부터 경찰에 접수된 간첩신고 건수가 예년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첩신고 접수건수는 2008년 770건, 2009년 767건, 2010년 1630건, 2011년 1426건, 올해 5월 31일까지 56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 경우는 2005년 33건, 2006년 35건, 2007년 39건, 2008년 40건, 2009년 70건, 2010년 151건, 2011년 135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간첩혐의로 형사입건된 경우는 2006∼2011년 기간에는 연간 1∼2건의 수준을 보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3건이나 입건됐다.

 이에 윤 의원은 “실제 간첩혐의로 형사입건된 경우는 극소수이나 최근 증가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간첩신고가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건수의 증가와 함께 실제 형사입건수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을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