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일 국회 임시 본회의에서 긴급 발언을 통해 김영환 씨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김영환 씨 고문관련 문제에 적극 나서 준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김영환씨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촉구결의안’을 여야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해 대한민국 국회의 힘과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로 삼자고 호소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의 본회 발언 전문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부산 해운대 기장을 출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영환 씨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고문 및 가혹행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김영환 씨와 그 일행이 조사를 받는 동안 3일～6일간 연속으로 잠 안재우기, 약 1개월간 의자에 앉아 수갑을 찬 채로 잠을 자는 가혹행위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영환 씨는 전기봉에 의한 전기고문까지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연행된 날짜가 3월 29일이고, 고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가 4월 10일～18일 입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외치고 다니던 그 시기에, 우리 국민 4명이 중국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영사접견도 하지 못한 채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던 그 순간, 그 분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참담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중국이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도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을 상대로 경제, 안보적 이익을 우선으로 한 실용외교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대중 외교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중국이 장애요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이 구체적 혐의도 없이 강제 구금된 채 전기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사실까지 덮고 가야 할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국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땠을 까요? 국민적으로도 촛불 집회니, 반미, 반일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중국이란 나라는 과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은 땅은 넓고 인구는 많지만 못살던 나라에서 일본을 추월하여 G2에 거론될 정도로 강대국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 강대국이 우리 국민을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한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을 대하는 잣대와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국민에 대한 미국, 일본의 인권 침해에는 소리 높여 항의하지만 중국의 인권 침해에는 침묵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순간 자국민에 대한 전기고문까지 침묵해가며 외교적․경제적 이익만 생각하는 배부른 돼지로 살 것인지, 배가 좀 고프고 불편하더라도 인권과 가치를 이야기하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중국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양국간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이슈로 만들기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 사랑하는 나라들 그리고 세계시민들과 광범위한 연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현 정부의 인권문제에 대한 소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의 인권의식도 국내 국외를 가릴 것 없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국내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는 CNN 뉴스까지도 “한국에선 농담하다 감옥간다”고 비아냥 댈 정도로 인권 수준이 후퇴했습니다.

 탈북자와 북한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태국대사관에서는 잠재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들에게 “너 여기 왜 왔어?”, “쓰레기” 라는 등의 폭언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은 본 의원이 7월 19일 한 대정부 질문에서도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김영환 씨 문제도 너무 안일하게 접근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김영환 씨의 연행 사실을 파악한 4월 1일 직후, 곧바로 영사접견만 하였더라도 김영환 씨에 대한 전기고문까지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3, 14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김영환씨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았다면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의제로 올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런 고문은 막을 수 있었고 지금과 같은 한중관계 악화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까지 일을 키우고 만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이번에 김영환 씨 고문과 관련한 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보내주신 점에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확인하였다시피 자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국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저와 몇 분의 동료 의원들이 어제 “김영환 씨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해 대한민국 국회의 힘과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씨와 그 동료들은 모두 북한인권 운동가들입니다.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한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내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판 홀로코스트라 불릴만한 극심한 탄압과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영환 씨 일행은 중국의 국가안전부에서 무사히 풀려났지만, 북한내 정치범수용소는 한번 감금되면 살아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과거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운동을 하며 모두 두 번의 옥고를 치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국제사회가 제게 보내준 응원과 격려의 편지’였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내 활동을 격려해주고, 대한민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함께 싸워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뿌듯하고 든든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감옥과 정치범수용소로 편지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은 들어갑니다. 입소문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 통과와 같이 북한인권을 위해 힘써 노력한다면 그 입소문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하시다 옥고를 치르셨던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 중에도 민주화되고 인권이 존중받는 미래 북한의 지도자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연대의 시그널(Signal)을 반복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감옥에 있는 미래 북한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친대한민국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반대한민국이 될 것인지 여기 국회에 앉아계신 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는 북한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자 인류 전체의 양심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정치범수용소 문제 해결, 그리고 북한인권법 통과에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konas)

하태경(새누리당 국회의원)
코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