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차대전후 독립한 국가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고, 최단기간에 세계최빈국에서 경제규모 세계12위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20세기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적의 원동력이 된 것이 우리국민의 교육열이었고 열성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현장은‘교육망국론’을 운운할 정도로 위기에 처했으며 그 중심에 전교조가 있습니다. 이제 황폐화된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의 발전적 변화를 이룩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 되었습니다.”

▲ 8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설립준비위원회(교추위원회)’(가칭)주관으로 ‘한국교육의 발전적 변화와 교육감의 역할’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konas.net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된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설립준비위원회(교추위원회)’(가칭)가 8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교육의 발전적 변화와 교육감의 역할’ 주제로 포럼이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이 맡았으며, 애총협, 재향군인회, 한기총, 대불총회, 자유총연맹 등 교육시민단체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준비위원회는 행사 취지문에서 “2010년 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돼 교육행정을 장악하고 좌파정권 10년 동안 전교조 교사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역사인식과 이념으로 청소년을 의식화 시켜, 종북세력을 추종하는 친북, 반미, 반 대한민국 세력으로 양성하였다”며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정체제(憲政體制)에 심각한 위협의 중심에 서있는 전교조의 추방과 실추된 교권, 황폐화된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전인교육을 통한 건전한 대한민국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예상되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반(反)전교조’ 단일후보를 추대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조기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정수 애국단체총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그 나라의 장래를 좌우 한다”며 교육현장에 정치나 이념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과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시 후보매수 혐의로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이 당연히 자진사퇴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버젓이 교육감직을 이용하여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정책과 인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곽노현 사건을 이번 신임 대법관 임명 후 최우선하여 종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인사말 하는 이상훈 공동준비위원장(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회장).ⓒkonas.net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분석과 대응방향’ 주제발표에서 99년 전교조가 합법화 되면서 8천명 이었던 것이 현재는 6만 여명에 이르는 회원조직으로 급부상 했다며 이들은 교육감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임을 주시하면서 “종북이적세력 척결의지를 가진 교육감 선출이 이시대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곽병선 前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교육감은 우리 사회가 자유사회로 더욱 전진할 수 있도록 자라나는 세대를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길러내는 시민교육의 선봉장” 이라며 좋은 교육감의 요건으로 “▲원대하고 높은 교육비전 ▲열린 자세와 소통으로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과 공존 ▲교육본령 중심에 서있는 인물”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무엇이 진이고 허위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도록 하고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길러 어떠한 미래상황에서도 주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편적 가치인 인권신장을 위해 변함없이 추구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상훈, 홍재철준비위원장의 인사 및 격려사와 곽병선원장의 기조연설, 박정수준비위원의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과 김범수미래한국편집장의 사회로 김진춘전경기도교육감, 서희식자유교원노조위원장, 서형숙엄마학교장의 주제발표, 이어서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내가바라는 선생님·교육감’ 발표로 진행됐다.

 다음은 교추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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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님!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교육이 그 나라의 장래를 좌우합니다. 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의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물론, 어느 공무원보다 국가관이 투철하고,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은 그 관할에 2,200개의 초·중·고등학교와 132만명의 학생이 있으며, 여타 지방의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곽노현 현 서울시 교육감은 후보매수혐의로 이미 1,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아 도덕적으로 직무수행 권위를 상실한 자인데, 매수당한 자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매수한 자는 현직을 유지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만든 대법원은 조기에 이를 해소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곽노현은 당연히 자진사퇴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직을 이용하여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정책과 인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대못을 박겠다는 의도입니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지도가 힘들다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명퇴신청자 중 80.6%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교권추락’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법을 따지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문명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대법원은 의도하든 안 하든, 전교조를 도와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이제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현장에 정치나 이념이 개입되어서도 안 됩니다. 공교육을 살리고 학생, 학부모의 교육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신임 대법관 임명 후 최우선하여 곽노현 사건을 종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일부 사건에 대한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로, 법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가 잘못된 이념에 오염되었다는 우려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 조속한 곽노현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세우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 8월 8일

(가칭)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설립준비위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