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주관으로, 8일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제1회 전국 고교생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후원하에 진행되는 이번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의 준법정신을 고양하고 협동심과 의사표현 능력 함양 및 군과 군사법제도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지난 7월 31일 마감된 대본심사에서 전국 71개 고등학교 중 선발된 6개 본선진출팀(계룡 용남고, 논산 대건고, 대구 성광고, 부산 해운대고, 성남 늘푸른고, 서울 효문고)이 각각 45분간 열띤 모의재판 경연을 한다.

 경연대회는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축사로 시작되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법무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심사위원으로는 대학교수, 법원 부장판사, 교육과학기술부 관계관 등이 한다. 참가팀 중 최우수상 1팀에게는 국방부장관상이, 우수상 4개팀에게는 각군 참모총장상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이, 장려상 1개팀에게는 서울변호사협회장상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경연대회의 대본은 초병 상해, 근무기피목적상해 등 군과 관련된 주제들을 청소년인 고등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것이다.

 국방부는 본선진출 6개팀 이외에도 훌륭한 대본들이 많아 추가로 9개팀을 선정해 대본장려상을 수여한다.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는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고등학생 대상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대법원이 주관하는 로스쿨 학생 대상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많은 고등학교에 모의재판 동아리가 형성되어 활동 중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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