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을 어디에 버리고!(2)
<뉴 포커스>라는 신문을 운영하는 장진성 대표의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직의 규모가 크니 재단 홍보비용도 통이 크게 14억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 기획 및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다. 13억 예산을 들일만큼 절박한 탈북자 정착 연구 과제라면 엘리트 출신 탈북자들의 조언도 분명 필요할 텐데 단 한 사람도 수용하지 않았다. 연구의 진정성보다 학연, 지연, 혈연을 쫓아 퍼준 13억 연구비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여기에 경조비, 행정비, 사업지원 명목으로 들어간 돈을 다 합치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자체로 소화한 돈만 113억이 훨씬 넘는다. 이 돈이면 100만 원짜리 생계형 탈북자 1만3천명의 한 달 월급이고, 만약 12개월로 쪼개면 1300명에게 고정 직업을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재단은 상담직원들에게 들어가는 36억은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용이라고 해명한다. 그럴만한 것이 재단이 계획한 탈북자 지원 예산편성 중 가장 많이 할당된 예산이 바로 이 36억이기 때문이다.
의료, 취업, 교육 등 탈북자들에게 절박한 지원 예산은 이 36억에 비하면 형편없이 초라한 수준이다. 탈북자 지원예산에서 36억이 빠지면 재단은 도대체 탈북자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렇듯 통일부 퇴직 직원들이 다수 포함된 형식적인 상담조직을 운영하자니 무더기로 탈북자상담을 조작하는 일 밖에 할 줄 아는 것이 더 있겠는가. 이것만 봐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탈북자지원이 과연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탈북자는 단순한 저소득층이 아니다. 혈육도 고향도 없는 서러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남한 국적을 갖고도 탈북자란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정서적으로도 불우한 취약계층이다. 이런 탈북자들을 위한다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高 연봉을 고집하는 뻔뻔한 귀족재단이야말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아니라 양심이탈주민지원재단이다.
빈곤한 탈북자들과 살찐 귀족재단, 이것만 봐도 대한민국은 아직도 인권후진국이다. 통일부는 국민들에게 “통일항아리” 홍보를 하기 전에 소속 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예산부터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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