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비리 온상 교육 망치는 친전교조 교육감 다시는 뽑지 말자

  전교조교육감 부정부패에 국민들이 등 돌리자 전교조 5만4000명으로 줄어

  부정부패 비리 온상 친전교조 교육감 6명중 5명이 감옥 대기조

  2011년 전교조 6만462명에서 2012년 5만 4749명으로 1년 사이 8000여명 줄어

 전교조교육감 비리 천태만상

 서울 곽노현 교육감은 상대후보 매수 죄로 징역 1년에 35억2000만원 추징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9월28일 구치소로 향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인정머리 없는 판결을 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이 세계에 유례없는 사후매수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며 “이것이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냐”고 했다.

 또 “저는 수형자가 되지만 공교육 혁신의 거대한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은 이 흐름을 거스르는 무의미하고 측은한 역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까지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대법원을 비난했다. 서울교육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적반하장의 가증스런 모습이었다.

 경기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자기 돈으로 주는 것처럼 속여 선거에 이용하여 재판 중에 있고 또 선거 과정에서 8000여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측근 전교조를 고위직에 발령하기위해 불법 편법 인사를 단행하고 시국선언∙민노당가입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전남 장만채 교육감은 민노당 이석기 내세워 선거비용 부풀려 국고 도둑질을 했고 순천대 총장 재직 때는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여 '총장 대외활동비' 명목 등으로 3300만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개인계좌로 7800만원(월 300만원)을 지급받아 유용했다.

 또 총장 관사수리비 1억5천만 원을 받아 관사는 고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살면서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은 데 썼다. 교육감 취임 이후에는 인사청탁 대가로 의사인 고교 동창생 2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3천100만원과 2천900만원을 사용하고 산학협력업체의 학술기금 4천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도용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민노당 이석기 내세워 선거비용 부풀려 국고 도둑질을 했으며 공립교사 특별 채용과정에서 떨어진 전교조 출신을 합격자로 뒤바꾸기 위해 심사위원을 다시 불러 채점표를 조작하여 전교조를 합격시켰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측근인 전교조 전북지부장 출신 중학교 교사를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연구관으로 두 단계 승진시켰다. 교과부의 학생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여 고3학생들 진학을 방해하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 전면 거부지시, 학생폭력 학생부 기재거부를 지시하여 교과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으로 전교조를 대변인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이들을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으로 초고속 승진시켜 인사비리를 저질렀다. 또 교과부 공문까지 변하여 각급 학교에 보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게 만들었다.

 좌익교육감 복지 포플리즘에 속아 우리아이들이 피해

 전면 무상급식 내세워 교육감에 당선된 서울곽노현·경기김상곤·전북김승환·전남장만채·광주장휘국·강원민병희등 친전교조 교육감은 저질급식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모든 보수비를 무상급식에 쏟아 부어 교실 보수는 고사하고 찜통교실에서 선풍기도 마음대로 틀수 없게 만들었다.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학교는 난장판이 되고 교권은 땅에 떨어져 교육 붕괴가 가속화 되고 학교폭력과 성범죄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만들었다.

 2012학년도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능시험에서 좌익교육감의 6개 지역 표준점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강원6.9점, 광주3.3점, 경기2,7점, 전남2.5점, 전북2.2점, 서울1.2점 떨어졌고 보수교육감 지역은 상승했다. 전교조 때문에 학원 보내던 학부모들이 좌익교육감 때문에 이제는 학교를 포기 할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전교조 교육감들 국민혈세로 호화 생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관사 물품 구입 현황'(2010년~2012년 8월)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4035만원), 경남교육청(2400만원), 강원교육청(1957만원), 전남교육청(1732만원), 광주교육청(1374만원) 순이었다. 경남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교조교육감 지역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관사에 흙침대(410만원), 소파(470만원), 3D TV(430만원)를 구입했으며 전교조 출신인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돌침대(374만원)와 소파(471만원)를 마련했다.

 청빈과 검소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감이 되겠다던 전교조 교육감은 아이들 교육외면하고 국민혈세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한 전교조와 전교조 교육감

 학생폭력을 학생부에 기록하여 대입에 반영하기로 하자 학교 폭력이 급감하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와 전교조교육감이 반대하고 나섰다. 학생인권조례와 전면체벌금지로 교사의 손발을 묶어 놓자 학생폭력이 기승을 부려 피해학생이 자살로 이어지자 교과부는 궁여지책으로 학생폭력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각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과부가 학생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경기와 전북의 전교조교사 및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한 경기 8개 고교와 전북 12개 고교, 경기, 전북 교육청에 대한 징계에 들어갔다. 경기 30여 명, 전북 40여 명의 교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교장과 교육청 담당 국·과장, 교육장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윗선의 지시에 따른 교감이나 교원은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과부의 징계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직접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장, 교육청의 국·과장 등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지시를 내린 교육감은 선출직공무원이라 징계가 불가능하여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교육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좌익교육감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져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민이 외면 전교조 급감전교조가 앞장선 무상급식이 저질급식이 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폭력조례로 바뀌었으며 전교조가 앞장서서 당선시킨 전교조교육감이 비리의 온상이 되어 감옥 대기조가 되자 전교조가 급감하고 있다.

 2011년 국회에 제출한 교과부 자료에 6만2000명이던 전교조가 2012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다르면 2012년4월 현재 전국의 전교조 가입 교사는 총 5만4749명으로 작년에 비해 8000여명이 줄었다. 2003년의 9만3860명에서 2009년 3월 6만9530명, 2011년 6월 6만4629명, 2012년 4월 5만4749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전국 1만1908개교 교사 44만8443명 중 12.2%로 10명 중 1.2명이 전교조에 가입한 셈이다.

 초·중·고교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사의 9.7%, 중학교는 14.2%, 고등학교는 14.3% 로 중고등학교에 전교조가 집중되어 있다. 시·군·구별 전교조 교사 가입률은 전남 여수시가 전체 2874명 교사 중 1076명이 가입해 37.4%, 전남 광양시가 36.9%, 전남 순천시가 33.7%, 전북 무주군이 33.4%, 광주 서구가 31.2%였다.

 17개 시·도교육청별로는 전남이 2만16명 가운데 5839명이 전교조에 가입해 29.2%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광주광역시(26.6%), 제주(19.2%), 전북(18%), 경남(16.9%), 충남(16.1%) 순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교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전체 1만4494명 중 1002명(6.9%)이 전교조에 소속돼 있다.

 이석기·김재연·이정희가 통합진보당을 망치는 역할을 했다면 전교조교육감의 부정부패 비리가 교사들이 전교조에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인 종북세력 통합진보당 전교조 좌익교육감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자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종북세력에 속지 말고 전교조 교육감을 당선시키지 말아야 한다.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 서울 곽노현 교육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전교조 교육감이 당선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12월19일에 치러지는 서울 교육감 보권선거에는 반드시 애국세력 단일 후보를 내어 당선 시켜야 붕괴되어가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한국통일진흥원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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