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자유민주 자유연합(FreedomUnion.net) 사이트에 게재된 홍관희(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자유연합 공동대표)박사의 글임.(편집자 주)

 "북한, 서해평화지대 문제에서 'NLL 부정'을 전제로 접근해 자칫 NLL 무력화 호기 제공. 최전방 대북 방위선 무너지면 수도권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국가 안보서 포퓰리즘은 금물"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의 'NLL(북방한계선) 영토주권 포기'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NLL 문제가 18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 양측 간 논전(論戰)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신속히 대화록의 실체를 밝혀 이른바 'NLL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이 사안에 여야 모두 협조해야 한다. 차기 정권을 담당하려는 정치 세력들이 NLL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NLL이 국가 안보상 차지하는 군사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차기 수권 세력이 NLL을 반드시 수호해야 할 대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북한이 주장하듯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으로서 재협상 대상으로 보는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4 남북정상선언 이후 공개적으로 NLL은 "남북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재협상 대상이라는 뉘앙스로 발언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바로 이 'NLL 포기' 입장이 10·4 노·김 회담에서 북한 측에 전달되었는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10·4 직후인 그해 11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이 "NLL은 문제가 많다"는 노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 측을 압박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당시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NLL 관련 입장을 간파했음을 보여준다.

 노 대통령의 후계를 자처하는 문재인 후보가 'NLL 사수'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 문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노 대통령의 'NLL 부정' 뉘앙스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후보가 NLL을 지키겠다면서도 10·4 선언에 포함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문제가 다시 복잡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NLL 수호와 서해평화지대 설치는 양립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 북한이 서해평화지대 문제에 'NLL 부정'을 전제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북한은 현재 "NLL은 불법무법의 강도적 유령선"이며 "(한국의 NLL 사수는) 노골적 침략책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이어 최근 빈번히 NLL을 침범하는 배경에는 NLL을 무력화하려는 일관된 대남 전략이 숨어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서해평화지대의 무분별한 추진은 북한에 NLL 무력화를 위한 호기(好機)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설사 북한의 NLL 인정을 전제로 서해평화지대를 추진한다고 해도 대북 경계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 북한이 합의 내용을 실천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숱한 위기 속에서 한반도 평화가 유지돼 온 근본 토대는 남북 간 합의가 아니라 한·미 연합군에 의한 '힘을 통한 억지'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NLL은 최전방 대북 방위선으로서 확고히 수호되어야 한다. NLL이 무너지면 수도권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진다. 그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 NLL의 전략적 가치는 크다. 특히 남북문제는 우리의 희망적 사고만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북한이 10·4 선언을 방패 삼아 NLL과 서해공동어로 문제에 임하는 속뜻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북한의 말을 믿지 말고 그 행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북한의 현재 대남 태세로 볼 때 NLL 수호와 서해평화지대 설치는 양립 불가능하다. 국가 안보에 관한 한 포퓰리즘은 절대 금물이다. 우리 국민은 NLL 같은 중대 안보 현안을 사탕발림 포퓰리즘에 현혹되어 오판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Konas)

홍관희(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자유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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