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개월의 이병계급 기간이 내년부터 3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병영문화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군인사법 시행규칙 법규개정이 지난달 완료돼 내년부터 시행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육군기준 이병 5개월, 일병 6개월, 상병 7개월, 병장 3개월의 계급별 군복무기간이 내년부터 이병 3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4개월로 변경된다.

 그동안 군 당국은 병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장 위주로 기간을 단축해 왔지만 이병들의 군 생활 위축감을 완화시키고 병사들의 학력수준이 향상된 만큼 이병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KIDA 국방운영센터는 '주간 국방논단'에 게재한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논문에서 “병사들의 계급을 일병-상병-병장 등 3계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병사 계급을 서열 개념에서 탈피해 숙련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형태로 계급 구조와 명칭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명칭상 서열 의미가 강한 ‘등’ 자를 삭제하고 이등병 계급을 폐지해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계급별 목표 수준도 일병은 개인 전투기술을, 상병은 팀 단위 전투기술을, 병장은 분대 전투 지휘 능력 완성을 각각 목표로 하는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며, “계급별 목표 수준을 완성하려면 일병과 상병, 병장의 복무 기간을 각각 7개월(공군은 8개월)로 적용해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4단계 병사계급 체계로 서열이 많아지면 자연히 선임자도 많아져 자칫 병영 악습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전투복을 두 벌씩만 잡아도 야전 상의와 근무복, 철모 등에 부착해야 하는 계급장 수는 개인당 최소 5개가 넘 계급장 교체 등 예산의 낭비가 초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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