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 민족은 역사의 주인이 되고, 힘없는 민족은 역사의 제물이 된다” “경제를 잘못하면 조금 잃게 되며, 정치를 잘못하면 많이 잃게 되고, 안보를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최근 북한의 NLL 및 서북도서에 대한 도발징후가 그 어느 때보다 농후해 지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 침탈에 의한 해상영토 확장 야욕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일환으로 (재)한국통일진흥원(원장 양태호)은 9일 오후 한국통일진흥원 대한민국사이버안보센터에서 ‘시국안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최근 북한의 NLL 및 서북도서에 대한 도발징후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이 농후해 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재)한국통일진흥원이 9일 오후 한국통일진흥원 대한민국사이버안보센터에서 ‘시국안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konas.net

 김현기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NLL과 서북도서 사수의 당위성’과 관련해 NLL에 대한 설정 배경을 비롯해 서해5도의 ‘군사·전략적 가치’와 ‘정치적·경제적 가치’를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굳건한 한·미 연합체제 필요 ▲절대우위의 해상세력유지 필요 ▲도서자체의 전투 / 전투근무 지원 능력 확보 ▲공세적 방어능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힘있는 민족은 역사의 주인이 되고, 힘없는 민족은 역사의 제물이 되고 특히 안보를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며 “강력한 억제력 확보”를 주장했다.

 이선호 한국군사평론가협회 회장은 독도 침탈 방지와 관련해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국제법적, 국제정치적, 군사전략적 맥락의 가치를 숙지하고서 일본의 교활하고 악랄한 침탈책동을 막아내기 위한 철저한 이론무장과 여건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피아의 POWER GAME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힘의 보유를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침략야욕에 의한 불법 영토편입과 연합국의 대일평화조약해석의 정당화 및 과도합리화 그리고 新 한일어업협정에 의한 독도영유권 훼손의 묵인, 승인, 응고를 거부하면서 ICJ회부를 노린 의도적 군사 충돌을 억제·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도 수호를 위한 국가 정책 및 전략 대안으로 ▲실효지배 강화 ▲문화·교육·홍보의 활동 적극화 ▲도서방어태세 확립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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