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중심의 중국 5세대 지도부가 15일 출범한 가운데 탈북자들은 중국 새 지도부가 대북 관계에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방송 CNN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과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 등 탈북자 5명은 중국이 지금껏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묵인해왔다는데 동의했다.하지만 중국 지도부 교체로 이런 상황이 변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며 탈북자들이 중국 새 지도부에 대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CNN은 분석했다.

 서재평 사무국장은 "시진핑과 김정은의 관계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정권 때와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은 계속할지 모르지만, 정책 개선과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승철 대표는 중국의 대북 지원이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김 대표는 "중국 새 지도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이전보다 강화해 이를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강력한 대응카드로 쓸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면 동북아시아의 긴장관계는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다.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 경제이민자로 간주하고 국경수비대에 발각된 탈북자를 강제북송해왔다.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가혹한 대가를 치르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인권단체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이런 행위는 변화가 없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중국은 유엔난민협약 조약국이지만 유엔이 탈북자들을 돕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탈북자 정책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유엔도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데 포기하고 있고 미국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며 "유엔과 미국이 모두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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