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NLL대화록' 열람 거부 국정원장 고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해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거부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새누리당) 위원장은 19일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해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거부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 고발 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 前 대통령의 NLL발언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라며 "범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정보위원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장이 국감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노 前 대통령의 NLL발언 정보열람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지금이라도 야당과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후보는 정보열람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원장은 국정감사시 서 위원장으로부터 서면질의를 통한 정상회담 대화록 사본 제출 요구 받았으나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인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제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앞서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한바 있다.
서 위원장의 국정원장 고발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NLL 논란을 정치쟁점화하기 위해 별별 소릴 다한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여 왔다.
특히 NLL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맞서 이들 새누리당 인사 3명은 지난 1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하는 등 여야가 고발·고소하는 공방을 펼친 바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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