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교육과제 1순위가 전교조 척결, 2순위가 사교육문제 해결, 3순위가 국가정체성교육

 인수위 선행학습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은 예습을 금지하여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행위

 중1 자유학기제 도입은 또 다른 혁신학교 만들어 학생학력 저하와 사교육조장

 교육과제의 선후도 모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재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교조 의식화 교육으로 인한 이이들 국가정체성과 애국의식이 이 무너지고 있고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공교육붕괴 현상이다. 엄청난 사교육비로 가정경제가 파탄나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세계는 경쟁교육만이 살길이라고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공교육은 전교조의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의 덫에 걸려 붕괴 일보 직전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에 중점을 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개혁 내용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박 대통령 당선인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발표 했다. 박 당선인은 일명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행학습은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종의 예습이다. 예습은 공부에 꼭 필요한 과정인데,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은 예습을 금지 하는 것과 같다. 선진국 중에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나라가 없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미국 고교에 'AP(Advanced Placement)' 제도가 있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일부 커리큘럼을 고교에서 미리 이수하게 하는 제도다. 대학들은 입학사정에서 AP 이수 성적을 일반 내신보다 더 중하게 평가한다. 최상위권 대학 지원자는 AP 성적이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프랑스 고교생들은 졸업하는 해 6월에 '바칼로레아'라는 대입 자격시험을 치른다. 시험은 1주일쯤 계속되는데 첫날은 항상 철학 논술로 시작된다. 작년에 출제된 인문계열 논술 주제는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무엇을 얻는가?' '모든 신앙은 이성(理性)에 반(反)하는가?'였다. 이런 고등 정신은 선행학습을 통해 길러진다.

 대학이 대학 수업을 따라올 능력을 갖춘 학생을 먼저 뽑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범죄 취급하는 것은 교육을 망치는 발상이다.

 1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을 줄여주고 대신 적성과 소질을 찾아주는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초·중·고교 12년을 오직 대학 입시를 향해 달려가는 한국 학생들에게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나는 커서 뭐가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교과부와 인수위는 자유학기제 시행 대상은 중학교 1학년으로 하고 1학년 한 학기 동안 교육과정은 유지하되 시험을 최소화해 학생들이 직업 세계를 마음껏 탐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면 직업탐구가 아니라 사교육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필기시험을 축소되면 학력저하로 이어지고 이를 막기위해 학부모들은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직업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 학생들은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또 다른 혁신학교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일본 5일제 수업 폐지 6일제수업부활

 일본 정부가 유토리(여유) 교육 폐지에 이어 '주 5일 수업'의 '주 6일 수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유토리 교육과 주 5일제 수업은 수업 시간을 대폭 줄여 체험학습을 늘리고 사고력 위주의 교육을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학력저하로 이어지자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신정부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공립 초·중학교의 토요일 수업을 부활하는 주 6일 수업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1992년부터 월 1회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했고 2002년부터 주 5일 수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학력 저하 등으로 인해 상당수 학교가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 토요일에 수업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 토요일 수업을 재도입하고 있다.

 도쿄에서는 지난해 초등학교의 43%, 중학교의 47%가 월 1회 이상 토요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오사카시도 학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초·중학교에서 토요일 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사립학교는 이미 토요일 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아 공립과 사립학교의 학력 격차가 심각한 상태다.

 마이니치신문이 도쿄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토요일 수업에 대해 86%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학생들 학력 향상을 위해 5일제 수업을 폐지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교육개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뛰는 일본 교육 잠자는 한국교육

 일본은 주 5일 수업과 함께 경쟁보다 창의성과 자율성 강화를 내세우면서 학습 내용은 30%, 수업 시간은 10% 정도 줄이는 유토리 교육을 2003년 도입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07년 유토리 교육으로 인해 학력이 심각하게 저하됐다며 이를 2011년 폐지했다.

 우리 교육은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를 지나 글로벌 경쟁시대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세대 간 격차, 이념적 격차에 의식의 가치 변화와 교육에 정치 논리가 스며들면서 교육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

 교육정책은 한번 시행되고 나면 방향을 전환하는 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후유증 또한 심각하다. 전교조의 의식화 교육으로 아이들 정체성과 애국의식이 사라졌고 종북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은 무너지고 학생폭력만 난무하는 학교가 되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특강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내 앞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또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위해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했다. 그런데 일찍 일어나면 뭐합니까. 그것만으론 부족한 시대다.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고 했다. 인재는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보다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학교 현장은 학생들이 행복하게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 한국의 국가경쟁력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은 그 어느 정부보다 어려운 시기다. 지구촌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 국가의 운명은 인재들의 손에 달려 있다.

 인재양성을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학교를 이념교육장으로 만든 전교조를 척결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학생 성적에 연동된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경쟁을 교사경쟁 체제로 전환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선택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좋은 학교를 찾아 갈 수 있게 되면 학교 간 경쟁으로 사교육은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전교조 이념교육으로 무너진 학생들 정체성교육과 애국의식교육에 혁명적인 결단이 필요한데 대통령직 인수위는 선후도 분간을 못하고 '선행학습억제' '자유학기제' 등 사교육 조장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인수위의 교육과제 1순위가 전교조 척결이고, 2순위가 사교육문제 해결이고, 3순위가 국가정체성교육이 되어야 한다.(Konas)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한국통일진흥원 전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