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신교육 교과서 국어·국사·도덕은 국정으로 바꿔야 정체성교육이 바로서

 김정은 3대세습 정권 홍보책자 한국사교과서 반역자 양성 국정으로 바꿔야

 전교조 주장에 따라 국정 교과서를 검정으로 바꾼 노무현 정권

 2005년 1월 25일 노무현정권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고교 도덕과 국사, 국어 등 국정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인정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5년 상반기에 과목별 검정화 계획을 확정하고 검정제도 및 교과서 외형체제를 개선한 뒤 2006년 교과용 도서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검정화하기로 했다.

 이는 국정 교과서의 정형화 및 획일화 등을 해소하고 창의성과 자기 주도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과서 편찬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 내용의 질을 제고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했으나 터놓고 의식화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2005년 당시 국정 교과서는 초등학교 대부분 교과서와 중·고교 국어, 도덕, 국사 및 고교 전문교과 등이었다. 국어의 경우 문법 및 국어교과서는 국정이고 문학은 검정이며 국사· 고대사는 국정인 반면 근·현대사는 검정이었다. 그때 검정인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문제로 사회여론이 비등 했음에도 노무현 정권은 국정을 검인정으로 밀어 붙였다.

 국정교과서를 검·인정화하면 교육내용의 통일성 확보가 어렵고, 편향여부에 따른 논란, 국어에 탈북 작가 작품 및 반체제 인사 작품 수록으로 이념교육과 문법의 일관성 문제, 도덕의 통일교육일관성 문제, 국사교과서 노사관계 편향성과 남북관계 편향성 등으로 국가정체성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애국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했으나 노무현 정권은 전교조가 요구하는 대로 밀어 붙였다. 결국 종북교수와 전교조 교사가 쓴 반역교과서를 만들어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국정을 검정으로 바꾼 이유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때문에 노무현정권 내내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전교조와 좌익교수가 쓴 근현대사 교과서가 북한 정부수립 과정과 권력세습을 우호적으로 쓰고, 대한민국에 대해선 독재와 부패를 부각시키면서 미국·일본에 종속된 국가처럼 묘사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대부분의 중고교에서 채택하여 의식화 교재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국사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로, 대량숙청과 권력세습으로 이어진 북한 역사를 ‘혁명 가계의 성스러운 국가 건설’로 배우는 역적양성 역사교육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 왔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분단의 원인처럼 서술하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생긴 독재와 부패를 부각시켜 부정적인 인식을 심으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서술한 근현대사교과서 채택률이 75%를 넘어섰다.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도 해결하지 않은 채, 검정제를 중고등학교의 모든 교과서로 확대하는 것은 터놓고 의식화 교육을 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혁명전략 이었다.

 검정제가 시행되자 국사교과서 집필진 대부분이 70~80년대부터 민중운동을 하던 종북세력과 전교조였고 교과부는 이들이 쓴 교과서만 검정에 통과시켰다. 한국사가 검정제로 전환되면서 민중혁명의 도구로 이용 되었다.

 국사검정 교과서 주장에 앞장섰던 ‘역사교육연구회’는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으며 역사교사 대부부분이 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 박원순과 박헌영의 아들 원경스님이 만든 역사문제연구소는 대학 역사교수 대부분을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다. 이 두 집단의 요구를 노무현정권이 받아들이면서 국사교과서는 민중혁명교재가 되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이명박정부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를 그대로 이어 받아 더욱 강화 한 것이 것이다. 역적 만드는 한국사 교과서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2012년부터 선택과목에서 필수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종북세력 임에 틀림없다.

 국방부와 전경련이 국사교과서 개정요구

 교과부가 만든 한국사 교과서를 국방부와 전경련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종북세력과 한통속이 되어 만들어낸 한국사 교과서가 군인들마저 종북세력으로 만들었고 불법폭력으로 기업 파괴 노동자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제안서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한 한국사교과서가 6종 중 4종이 우리 정부를 독재 정부로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선 미화했으며 6·25전쟁 이후 북한이 자행한 주요 안보위협 사례에 대한 서술이 4종 교과서에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제안서에서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내용이 우리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어 우리 군이 ‘지켜야 할 대상’인 대한민국과 우리 군이 ‘싸워야 할 대상’인 북한의 실체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군의 정신전력을 이완시키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에 대해선 6·25전쟁, 베트남 전쟁, 5·16 등과 관련해 부정적 측면만 부각돼 있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 역할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고 했다.

 제안서는 ①대한민국 건국과 성공적인 발전 과정을 올바르게 기술해 ‘역사적 정통성’을 명확히 할 것 ②북한은 지속적 도발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해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 ③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서 국군의 조국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합당하게 평가 할 것 등 세 가지 집필 기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건의문에서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과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관련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공정한 서술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2011년 7월 26일 교과부와 국사편찬위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현행 교과서가 한국의 경제발전을 소개하면서 농촌피폐, 산업불균형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경련은 “6.25 전쟁 후 최빈국에서 불과 60년 만에 세계 15위권의 경제규모를 이룩하고 하계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동계올림픽까지 개최하는 등 긍정적인 내용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이병철·정주영과 같은 기업인 소개를 확대해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정적인 점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해 우리 학생들이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에게 한국경제 발전이 세계적인 성공사례라는 점을 이해시키고,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되게 하며, 세계화 추세를 도전과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국어 국사 윤리를 국정으로 전환해야 할 이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성조기아래서 하나가 되는 단결력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전교조라는 집단이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전교조 창립 23년에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친북반미를 외치고 있다.

 국어, 국사, 도덕 교육은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을 심어주는 교과다. 그런데 국어 국사 도덕이 검인정으로 바뀌면서 전교조나 종북학자가 쓴 책이 대부분이고 또 전교조에 의해 좌익성향의 책들만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좌편향 의식이 심각한 상태다.

 민주통합당 김광진(31) 의원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6·25전쟁영웅을 백선엽장군을 ‘민족 반역자’ 새해 소원은 이명박대통령 급사라고 했다.

 서기호 판사(현통합진보당국회의원)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가카의 빅엿(각하엿먹어라) 외쳐 국회의원이 되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외치고 김선동 의원은 국회회의장에 체루탄 테러를 하고 윤봉길의사와 같은 의거를 했다고 주장 했다. 이들이 모두 전교조와 왜곡된 교과서로 공부한 전교조 세대들이다.

 이 전교조세대들이 남남갈등 부추겨 갈등비용이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들에게 애국의식을 심어주고 자긍심을 길러 주기 위해서 국자정체성과 애국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준 전시국가다. 경제력이 북한보다 수십 배가 되어도 국민정신이 무너지면 적화통일이 된다. 이번대선에서 젊은이들이 종북세력에 표를 던진 것이 바로 의식화 교육 때문이다. 박근혜 새 정부는 제일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이 국어 국사 도덕을 국정으로 바꾸는 일이다.(Konas)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 한국통일진흥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