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2월 25일 출범 초부터 북한의 2월 12일 제3차 핵실험과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공언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여건에 비추어 정부와 국민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힘과 지혜를 모아 이번 위기를 극복하면 재임 기간 중에 통일을 앞당기는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해 그러지 못한 한국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재래식 무기로 확충하더라도 군사적 균형이 기울어지므로 한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핵 무장을 총력으로 막아야 한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핵 비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장기간 맞설 수 없는 개방형 통상국가임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당장은 한국은 미국 등 우방국과 공조하여 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을 추진함과 함께 북한 핵 보유가 동북아의 핵 도미노, 비확산체제 붕괴를 초래하여 중국의 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 여론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적시성 있는 미국의 핵 확장 억제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한미 연합태세를 강화하는한편 대북 핵 억지 및 대중 경고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한시적 재반입을 제의해야 한다. 2015년 12월 1일 부로 전시작전권을 이양받기로 한 것도 북한의 핵 무장이라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전술핵무기 배치,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 조정은 박근혜 정부가 1953년 이승만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제의 때와 같이 미국의 결단을 받아낼 각오를 해야 획득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싶다.

 북한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 수 없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으로도 북한의 핵무장 강행을 막을 수 없다면 정권교체 심리전, 전쟁까지 각오해야 한다.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북한의 핵무기 관련 활동을 감시하고 선제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군사적 체계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당국자와 국민의 일치단결된 결의 등 비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3대 세습체제가 가시화된 2010년을 전후하여 국제사회 저명 연구소의 학자들은 현재의 북한체제가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2020~30년 사이에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기틀을 다져서 앞당기려면 2012년 11월 5일 박근혜대통령이 후보 때 제시한「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 대선공약대로 안보, 외교,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끌려 다니지 않는 튼튼한 안보 기초 위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외교를 펼쳐 행복한 통일을 맞는 희망의 새 시대를 기원한다.(konas)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