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저명 연구소와 학자들이 북한의 3대 세습 실패로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2030년 훨씬 전에 통일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으나, 작년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금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이후 그 전망이 교차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 극히 유동적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에서는 ‘북한 핵’ 반대 시위와 김정은 조롱 동영상에 이어 ‘북한 핵’이 언젠가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 포기와 한국 주도 통일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의견 접근으로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해지고 3월 1일부터 한·미 연례합동군사훈련이 개시되자 북한은 5일 정전협정 백지화, 6일 ‘서울.워싱턴 핵 불바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위협하고 있다.

북한 핵을 배경으로 한 위협에 대해 한국에서는 북한이 도발할 때 지휘세력까지 군사적으로 응징할 것이라는 대북성명이 발표되고 북한 핵에 굴복 내지 적화통일되거나 독자적 핵개발과 북한 레짐 체인지를 통한 북한 자유화로 통일을 구현해야 한다는 사활을 건 옵션들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인터넷을 ‘항일 무장투쟁시기의 총과 같은 무기’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남 사이버 선전선동을 하고 있고 종북세력들은 이에 열렬히 호응하고 있다.

지난 1년 사이 정권 교체와 선거 결과로 남북한은 물론 주변 4강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도 권력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 변화로 인한 국제정세 유동성이 커졌다.

지난 15년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국가보안법 철폐 공론화로 치명상을 입었으나 이명박 정부 기간 중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자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권교체기마다 나타나는 국가정보기관 쇄신론에 편승해 좌파들은 또다시 국정원의 수사권 박탈, 국내보안정보 수집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 권한 폐지 주장 등으로 국가정보기관을 흔들고 있다.

국정원의 잃어버린 15년을 돌이켜 봐 박근혜 정부의 신임 국정원장은 누가 봐도 수긍이 가는 경륜 있는 정보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는 중론과 기대와는 달리 육군 참모총장 출신의 신임 국정원장이 내정됐다.

국정원장을 군 출신 인사 중에서 기용한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안보위기와 1998년 이후 15년간 국정원의 파행적 운영으로 인해 특정지역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강제 퇴출돼 유능한 정보전문가들이 맥을 잇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가 군 안팎에서 직업군인의 ‘야전교범’이라는 평가를 받는 원칙주의자로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고 예비역 장성 모임 등에서 국정원 본연의 직무 약화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피력해 왔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준다.

선진첨단 정보·보안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조직 개편

북한 핵실험이라는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신임 원장을 맞아 국정원은 본연의 직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이번만큼은 고유 직무 수행을 훼손치 않고 선진 첨단 정보·보안기관으로 새로 태어나도록 ‘혁명적’으로 개편돼야 한다.

첫째, 국정원은 디지털, 글로벌 시대의 변화된 정보환경에 맞춰 국제· 국내· 북한 담당과 같은 지역별 칸막이를 허물고 수집·공작, 정보, 보안, 지원 등 ‘기능적’으로 통합 개편돼야 한다. 1961년 창설 후 처음 하는 ‘혁명적’ 개편이기에 저항과 반론이 예상된다.

국정원을 선진국처럼 해외정보기관(예: CIA)과 국내보안정보기관(예: FBI)으로 분리. 운영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CIA와 FBI간 정보 불공유로 인한 9·11 정보실패와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는 정보의 정치화로 인한 정보실패도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돼야 할 것이다.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동향을 추적하는 영상·신호 등 기술정보 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 차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 및 국내보안정보활동(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의 기획·조정-수집·공작-분석·평가-사용자에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 활동, 내란·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법·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핵무장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심리전과 비밀공작도 부단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대북비밀공작에 필수적인 대북인적 정보망 구축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이해와 계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국정원은 정치와 권력을 지향하지 않고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사찰이나 개입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내정치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해야 한다. 그러한 부서가 있으면 정보기관은 대통령의 정치와 내정 장악에 부응하려 한다.

다섯째,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통일의 위해요소인 북한 수령 체제와 종북좌파를 정확히 인식, 대처하고 자유민주통일 구현을 돕는 수호자가 돼야 한다.

대북포용정책을 앞장서 교섭, 선전하고 북한에 자금을 몰래 제공하는 통로 역할을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하며 약화된 대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보역량 높일 수 있는 제도들 도입해야

여섯째, 신임 국정원장은 스스로 국가정보기관의 책임자가 되면서 동시에 정부 각 부처의 정보 관련 기관 및 부서들로 구성된 정보공동체의 수장(首長)이 돼 국가차원의 정보조정체계를 확립할 것을 권고한다.

2001년 9·11 테러사태 후 미국 의회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많은 사람과 돈을 쓰고도 서로 협력하지 않은 채 따로 움직여 테러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각 정보기관들을 통솔하는 별도의 기관 창설을 행정부에 요구해 2004년 12월 국가정보국을 발족시켰다.

국가정보국장(DNI)은 자신을 비롯해 CIA, FBI, NSA를 비롯한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보공동체의 책임자로서 각급 정보기관의 정보 기능을 감독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정보 예산의 결정권과 통제권까지 갖는다.

일곱째, 정보고시, 통신·위성·항사 분야의 전문가 특채, 기조실·감찰실 등 지원부서보다 실무부서 승진 우대, 부서장 추천·차장 책임 하에 진행되는 승진제도는 장려돼야 하고 빈번한 인사와 정권교체기에 있는 황당한 숙정은 지양돼야 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현직과 전직 정보커리어 출신들의 좌절감에 대한 배려와 사기진작도 긴요하다.

여덟째, 국정원장 내정자가 정보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가 아니므로 경륜이 있는 전직 간부를 특별보좌관으로 임명, 활용하는 방안을 재도입하도록 권고한다.

특별보좌관은 국정원장의 요청에 자문하고 북한급변사태 연구와 탈북자 지원 조정 업무 개선 등 바쁘게 처리해야 할 현안이 아니나 비중 있는 업무를 맡아 원장을 보좌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 혁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신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기관 혁신을 할 때 졸속으로 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국가정보원 개편 연구 실적이 있는 전·현직 간부들과 간담회를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이 원내 개혁 태스크포스 팀에도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konas) 출처:미래한국

송 종 환 (미래한국편집위원,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