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戰區司를 미니 연합사라고 평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전모가 발표되지 않았고 최종협상단계이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제시는 해야겠다. 

 미국의 핵우산과 정보수집과 해공군력에 크게 의존하면서 연합戰區司를 한국군 4성장군이 지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연합전구사의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맡고 戰時작전권은 미군이 행사하는 것으로 절충하면 몰라도 戰時작전권을 한국이 갖겠다는 주장은 미군더러 철수해 달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려고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지 한국의 용병노릇하려고 미군을 파견한 게 아니다. 主客이 전도되었다. 

 혹시 미국을 우롱하여 미군철수를 유도하려고 의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속이고 對內用으로 국민을 사기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몇 년 전에 김대중이 김정일을 만난 후 김정일도 미군 주둔에 동의했다고 하면서 전쟁위험은 이제 없고 북한이 핵개발도 안 하니 걱정 말라고 국민들에게 사기 쳤던 前例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프랑스가 나토를 미국·영국·프랑스 공동지휘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했다. 프랑스가 나토 회원국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1966년에 나토 통합군사령부로부터 탈퇴하자 미군은 프랑스에서 철수했고 파리에 있던 나토 본부를 브뤼셀 근교로 옮겼다. 

 韓美연합사 해체를 박근혜 정권에서 결정했다면, 한미군사동맹을 견고히 유지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약간 낮추고 한국의 책임을 높여서 국가의 主權과 자주외교와 자주국방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바란다.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韓美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결정적인 시기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한국은 미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연한 자주외교를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과 우호를 증진하여 실질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시키고, 통일한국이 중국의 안보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고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중국을 무시하고는 북괴가 붕괴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접수할 수가 없다. 中朝상호방위조약은 전쟁발발시 자동개입이 명문화되어 있고, 압록강 다리만 건너면 바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흡수통일을 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통일된 한국이 舊한말처럼 인접한 3국 중에 어느 한 쪽에 기울면 다른 쪽에서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한미군사동맹이 존속하는 한,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해양세력인 미국과의 韓美군사동맹이 세력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동북아의 안정에 한미동맹이 기여하는 바를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일본도 인정할 것이다.(konas) 출처:조갑제닷컴(자유로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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