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원장 이은재)은 방송통신대학교 공존협력연구소와 함께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에 걸쳐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갈등을 넘어 공존과 협력으로’를 주제로 국민대통합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 첫째 날에는 미국과 독일,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주요 대학의 전문가들과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의 Letellier Emma 사무총장이 참여해, 갈등 해결과 국민 통합을 위한 자국의 제도와 사례들을 소개하고 교훈을 도출했다.

▲ 한국행정연구원은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갈등을 넘어 공존과 협력으로’를 주제로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konas.net

 둘째 날인 14일은 르완다 행정노동부 장관인 MUREKEZI Anastase가 ‘1994년 제노사이드 이후 르완다의 갈등관리’ 주제의 기조연설과,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과 분쟁 현황을 살펴본 후 정책적 차원과 학문적 차원에서 공존과 협력 확보의 방법론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MUREKEZI Anastase 장관은 지난 1994년 후투족이 투치족을 대량 학살한 제노사이드 이후 르완다애국전선(RPF; Rwandan Patriotic Front)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르완다가 어떻게 종족간 권력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는지, 그리고 민주화 촉진과 투자유치에 적절한 환경 조성, 시민사회의 육성, 교육과 양성평등 정책, 경제발전과 빈곤완화 전략, 관용과 포용의 문화 확립, 주거·실업·건강문제를 위한 정책 등을 어떻게 실시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 MUREKEZI Anastase 르완다 행정노동부 장관이 ‘1994년 제노사이드 이후 르완다의 갈등관리’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konas.net

 이어 인하대 최준영 교수는 ‘선거와 정당정치에 나타난 한국의 정치갈등’ 발제에서 우리나라 선거정치에 나타난 정치적 갈등요인을 지역과 이념, 세대로 나누어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지역주의 등장원인을 비판이론(영호남 간의 지역격차)과 정치동원이론(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갈등을 활용), 합리적 선택이론(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합리화하기 위해 동향 출신 정치인이나 정당에 투표함)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이념적 갈등의 등장이 지역주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면서, 유권자 차원에서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되어 가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지만 국회의원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보수 진보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세대갈등(신세대는 진보·구세대는 보수, 높은 청년 실업률에 대한 신세대의 구세대에 대한 불만)이 이념갈등과 중첩되면서 갈등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최 교수는 정당정치에서의 정치적 갈등이 노태우 정권 시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그 원인으로 민정당·민주당·공화당의 3당합당을 들었다.

 즉 1988년 4월26일 실시된 제13대 총선 결과 권위주의체제 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돼 한국의 정당정치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입각한 정치로 탈바꿈할 수 있었지만, 권력획득을 목적으로 한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합당으로 인해 한국의 정당정치가 대결과 갈등이 주를 이루는 구조속에 갇히게 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정당간 합의를 강제하는 제도의 도입과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발전이란 대승적 목표를 지향하도록 정치권 차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국민들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정책현안으로 떠오른 갈등과 분쟁의 현황을 진단하고 공존과 협력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행복과 대통합이라는 새정부 과제에 대해 첫 번째 공론 장(public sphere)을 출범시킨다는데 의미가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