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교수)은 6월의 법안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의 발언으로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의 "낡은 진보정치가 종북불신 불러"를, 6월의 의원으로는 대정부질문에서 ‘돌직구’를 날리고 본회의와 상임위에 100% 출석한 이노근 의원을 선정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의원, 발언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6월의 법안으로 선정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강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원전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난과 원전 사고 불안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법안으로 높이 평가됐다.
 
 모니터단은 이 법안의 내용이 대부분 민간업체가 수행하던 인증업무를 국가 전문기관이 맡아 관리토록 하고,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 비리 방지를 위한 청렴서약제 실시, 실제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해 원전관련 면허 취소, 면허자격 제한, 그 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벌금은 수뢰액의 5~10배 가중처벌 조항을 두는 등 실효성을 기대할만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6월의 발언은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선정했다. 낡은 진보정치가 안보불안세력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공개적인 반성에 대한 향후 국민들의 기대와 함께, 안보문제만큼은 좌우가 없음을 국민 앞에 약속해 성숙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길 당부했다.
 
 6월의 의원인 이노근 의원은 6월13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검정 본심사를 통과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알려져 '일제 강점기 미화, 독립인사 비하' 논란을 부르고, 한 국회의원이 우파 역사학자들을 표적 사찰-탄압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최초 유포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법률소비자연맹 NGO모니터단이 5월 30일 발표한, 제19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분석 결과에서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이 각각 100%를 기록해 "할 일 하고 할 말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 동료 의원들의 모범이 될만 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6월 국회를 "NLL로 점철된 전쟁터 국회"로 평하며, 그 전쟁이 알맹이는 외면한 채 지리멸렬한 아이들 땅따먹기 수준에 머물러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나라의 혼란을 가중시키니 더욱 암담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모니터단은 NLL논란에 가려 정작 국민들이 가장 기대한 ‘국회특권포기’ 대국민약속이 허울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의원연금은 19대 의원부터 없애기로 하고, 의원겸직금지는 20대 국회부터 적용하되 신고를 안 해도 제재장치가 없는 권고조항으로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