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LL 논란과 북한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실체와 음모, 전시작전권 전환 再연기에 따른 한반도 안보정세 변동 상황을 조명하기 위한 ‘한반도 정세 시국(時局) 세미나’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자유연합과 남북대학생총연합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자유연합과 남북대학생총연합회가 공동으로 '한반도 정세 시국(時局) 세미나'를 열었다. ⓒkonas.net

 ‘NLL수호·北평화협정 저지·전작권 전환 再연기를 통한 국가안보 확립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중장)은 ‘NLL 공동어로수역의 실체를 밝힌다’라는 발제를 통해 ‘NLL포기’ 논란과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 남북합의서 정리 ▲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북한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해5도와 주변해역에 군사수역 설정 ▲ 해군전력 증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특히 “NLL은 60년간 힘으로 지켜온 해상군사분계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의 공격 전력이 많이 증강(병력 6만여 명, 함정 800여척)하고 있다”며 “우리 해군이 北해상도발을 억제하고 기본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군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NLL은 해상군사분계선이자 분명한 해상휴전선이며, 서해5도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토선 이므로 앞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2009년 NLL무효화 선언, 서해5도 법적지위 未보장선언, 서해5도 활동함정 未보장선언과의 관계 ▲정상회담과 천안함 / 연평도 피격사건과의 관계 ▲ 1994년 이후 유엔사 기능약화가 NLL사수에 미친 영향 ▲1990년 군령권 합참으로의 전환이 NLL사수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광주 DailyNK 통일전략연구소장은 ‘北 평화협정 공세의 전략적 음모’ 제하에서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실체와 음모를 분석하면서 그 대안으로 ▲평화체제 논의가 우리사회에 뚜렷한 내부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논리와 주장을 거세하는 방향으로 전개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정착시킬지에 대한 개념 정립과 공론화 필요 ▲ 평화체제 논의를 바로세우는 공론화 과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의 ‘평화협정 전략적 배경’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며 “더욱이 오래전부터 ‘평화협정’ ‘평화체제 구축’의 이슈화를 위한 동력을 남한 내에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평화협정’논란은 한국사회를 둘로 나누는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축사하는 김현욱 前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konas.net

 김현욱 前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유의 이념을 버리고 성공한 나라는 어떤 나라도 없다”며 “오늘의 주제 토론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시금석이 되고 24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찾아주는 계기가 될 것을 기원 한다”고 밝혔다.

 홍관희 자유연합공동대표(향군 안보교수 / 고려대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전작권 전환 再연기는 국간안보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양군이 한미연합사 체제하에서 단일 지휘체제로 재편성됨을 의미하며, ‘한미동맹의 중심’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동맹이 껍데기만 남듯이 한국 국가안보 체계가 근본적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