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완전폐쇄 수순 밟나?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 내려
정부가 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며 “행정 절차와 판단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경협보험금 지급은 개성공단 실무협상 결렬에 따라 우리 정부가 내린 첫 '중대 결단' 조치로 개성공단 완전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중 109개 기업이 경협보험금을 신청했으며 총 2,809억원에 달한다.
김 대변인은 "일단 109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추가 지원 신청하는 기업들은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개성공단 기업들의 영업손실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선 "개성공단의 발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선 북한 정부의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금을 받는 업체는 사실상 정부에 공단 자산을 처분할 권한과 대위권을 넘기게 돼 입주기업의 공단내 재산의 처분권이 정부로 넘어오게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