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5개항에 합의하였다. 4월3일 북한이 남측 공단근로자들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막아선지 133일 만이었다.

 이어 16일 대한적십자사(한적)는 국제적십자연맹의 요청을 받아들여 북한 수해복구 구호물자 구매를 위해 10만달러(한화 1억1200만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같은 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23일에 갖자”고 북측에 제안하였다. 실무접촉 회담장소로는 판문점 내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으로 명시하였다.

 그로부터 3일만인 18일 북한은 남측의 이산가족 회담을 받아들이며 조건을 걸었다.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회담에 앞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부터 먼저 열자는 것이었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먼저 실현되지 않으면 적십자회담은 쉽지 않다는 조건부였다. 회담 장소로는 판문점이 아니라 금강산으로 못 박기도 했다.

 북한의 8.18 적십자회담 조건부 수용 제의와 관련,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 날 오후 “북한이 우리측의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 관련 제안에 동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호응하였다.

 그는 다만 회담 장소로는 남측이 제안했던 대로 ‘평화의 집’으로 하자고 수정제의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의 금강산 관광 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미뤘다.

 북한의 금강산 관광 회담제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은 명명백백하다. 굳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칠 필요도 없다. 금강산 관광 회담은 이산가족 재회 회담이 성사된 뒤로 미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회담은 2008년 여름 서울의 관광객 박왕자 주부 사살과 관련, 북한이 먼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한 다음에나 생각해 볼 문제이다. 

 북한은 그동안 박왕자 사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북측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를 외면해왔다. 그러던 북한은 남측과 개성공단 재개 합의를 계기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 이산가족 상봉 회담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끼워 넣으려 기도하고 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관광 재개 끼워 넣기에 말려든다면, ‘남북관계 복원’이란 공명심과 조바심에 사로잡혀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종북정권의 퍼주기·비위맞추기 햇볕정책을 따라간다는 의구심도 피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식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이 제2의 햇볕정책 아니냐고 걱정한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철수를 둘러싸고 그동안 보여준 원칙과 뚝심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한꺼번에 날릴 수도 있다.

 정부는 대한적십자사(한적)을 통해 16일 대북 수해복구를 위해 10만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한적이 북한에 구호금을 보내는 것은 2010년 10월 이후 3년만이다.

 한적이 3년 동안 북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금을 보내지 않은 것은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의 5.24 대북 제재조치에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5.24 조치는 북한이 폭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남북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개성공단·금강산 지구 제외), 대북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한적을 통해 10만달러를 송금함으로써 5.24 조치를 스스로가 짓밟은 것이나 다름 없다.  

 그밖에도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후속 조치를 서두르다가 자칫 북한의 잔꾀에 말려들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5.24 조치를 뭉개버리는게 아닌가 의심된다는데서 그렇다.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개성공단 국제화를 명기하였다. 바로 개성공단 국제화는 대북 신규투자를 결과 한다는 데서 대북 신규투자를 불허하는 5.24 조치에 정면 위배된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한적의 대북 지원과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5.24 조치를  외면하게 되었다. 북한과 관계를 서둘러 밀어붙이려는 초조함이 빚어낸 부작용이다.

 김정은은 박근혜 대통령도 ‘원칙’을 내세우지만 5.24 제재를 슬그머니 풀고 자신에게 머리숙이고 들어온다는 그릇된 인상을 가질 수 있다. 김정은을 오만방자하게 잘못 길들이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그릇된 인상은 대북정책 성과를 정치적 이유로 서두른다는데서 빚어진다. 서둘러야 할 쪽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북한 쪽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경우 남한으로부터 연간 8000만달러 거금이 굴러들어오고 금강산은 연간 3000만달러가 보장된다. 

 박 대통령은 대북관계에서 결코 서둘러서는 아니 된다. 먼저 금강산 관광 재개의 경우 박왕자 사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개성공단 재개는 5.24 제재조치가 충족될 수 있는 선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 뒤에 도사린 붉은 함정을 경계하며 원칙에서 물러나지 말고 신중히 접근하기 바란다.(Konas)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