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란 용어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흥분하게 만드는 묘약과 같다. 무언가 따뜻하게 느껴지고, 정부에게 신뢰를 보내면서 정부역할을 확대해 주기 바라는 마법의 용어이다. 마치 우리 국민에게 ‘통일’처럼,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준다. 복지는 빈곤복지, 사회보험복지, 사회서비스 복지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상복지의 해결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많이 이야기 하나, 근본적인 안이 될 수 없으므로 해결책의 핵심은 분권구조를 정립하는 것이다.”

  무상복지와 SOC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원칙 없는 무상복지,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간잡자본) 사업으로 불거진 정부-지자체 재정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 토론회에서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이 이같이 밝혔다.

▲ 12일 오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정부-지자체 재정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konas.net

 현 회장은 이어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보편적 사회서비스란 획일적 사회서비스의 고상한 표현일 뿐이기에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가난한 자녀에게 자장면을 사주면 그 자녀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것이지만 그러나 부자자녀에겐 획일적인 자장면을 보편적 복지란 이름으로 제공하면 그 자녀들은 만족하지 않아 결국에는 돈만 낭비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불거지게 된 것은 재정분권이 안되기 때문”이라며 무상복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분권구조 정립 ▲세입정책 측면에서 취득세 정책권한 자치정부에 위임 등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복잡한 지방관련 사안들을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로 접근하지 말고 분권구조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을 주장했다.

 현 회장이 주장한 ‘분권구조 정립’은 교육정책을 일반자치행정과 일치시켜 자치교육청을 자치정부 내부에 두는 것과 보육정책의 경우 자치정부가 먼저 시행여부를 결정하되 무상보육을 채택한 자치정부에만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분권화는 재정연방주의에 입각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거시경제의 안전성,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된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도국은 정치적 동기에서 분권화를 추진한 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거시경제의 불안정과 침체에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권화 자체는 좋고 나쁨의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에 분권화의 일반적인 목표인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은 물론이고 국가통합, 정치안정, 계층간·지역간 형평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부담논의를 위해서는 국가별 ‘정부간 재정관계’ 특성과 ‘복지지출’의 속성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부담 개편 방향’으로 ▲재정 위기나 경기침체시 이전재원 개편을 통한 재정효율화 방안 논의 ▲‘국회’ 예산 통과 이전에 복지재정 부담 증가시 재정당국(중앙과 지방)의 부담정도 파악(거버넌스 확립) ▲취득세율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구체적 논의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개선 ▲교육재정과 지방재정과의 통합 논의 시급 ▲지방채와 지방공기업 활용 가능 등을 제시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 요인으로 ‘중앙집권식 일반통행’과 ‘민주주의의 과잉 혹은 결핍’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자치(自治)는 자결(自決)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결이 가능한 재정구조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 정치적 방안 차원으로는 정부와 지차체간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가칭)국가협력회의 설치와 국회에서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로 지방재정구조 등의 논의를 심화 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