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각이 죄수들에게 돈벌이를 시키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방송은 “수감된 범죄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국가적 보장 제도를 일체 없앨 데 대한 내각 지시문이 각 지방 보안부(경찰)에 내려왔다”며 “이러한 지시문은 지난 8월 초에 내렸다”는  자강도의 한 소식통 말을 전했다.
 
 지시문은 지금까지는 죄를 지은 자들이라 해도 국가가 모두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관대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더 이상 귀중한 국가자금을 범죄자들을 위해 쓸 수 없다는 내용이다.
 
 소식통은 “감옥이나 ‘노동단련대’에 수감된 죄수들이 식량과 일체의 생활필수품을 스스로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단순히 생활필수품 말고도 매달 일정한 수익금을 사법당국에 바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소식통도 “광복절 직후부터 그러한 지시가 공식 시행되고 있다”며 “현재는 죄수들이 돈을 벌 형편이 못돼 수감자의 가족들이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하고, 앞으로 수감자들이 바쳐야 할 수익금도 전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각 도 인민보안부에서도 죄수들이 돈을 벌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선은 ‘노동단련대’ 수감자들부터 돈이 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내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령시의 경우 일부 ‘노동단련대’ 수감자들로 하여금 사금 캐는 일을 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돈을 받고 개인들의 김치 움이나 감자 움을 파는데도 수감자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식통들은 “아직 수감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그리 많지 않다”며 “지금은 기초적인 단계이니 별일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돈벌이가 활성화될 경우 사법계가 온갖 부정부패로 한층 더 문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