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방일보 24일자 16면 오피니언 난에 게재되었습니다(편집자 주)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가 사린가스로 1400명 이상을 학살한 이후 국제사회는 군사적 개입 등 다양한 제재방안을 강구해 왔다. 미국·러시아는 지난 14일 재발방지를 위해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데 합의했다. 즉, 국제사찰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화학작용제는 물론 화학무기 제조 관련 일체의 시설·장비도 제거할 계획이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군사적 응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는 반인륜적인 치명적 무기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이 있고, 가입국들에 대해 이행을 통제·감시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이 가동되고 있다.

 우리는 이 협약과 기구에 모두 가입돼 있으나 현재 북한은 국제통제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BWC에만 가입돼 있는 상태다. 즉, 조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핵과 화학무기 관련 조약과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WMD는 국제통제체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CWC는 1997년 발효됐는데 가입국은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화학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국 중 일부 국가가 기술·재정상 문제로 아직까지도 완전히 폐기하지 못하고 있으나, CWC는 대량살상무기 군축 및 비확산 분야에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체제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시리아가 국제적 압력을 견디지 못해 CWC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이제 미가입국은 북한을 포함해 4개국만 남아 있다. 엄청난 양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므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리아 사태는 남북한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시사 하는 바가 많다. 첫째, 화학무기는 평시 테러용으로 손쉽게 전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도발행태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데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화·생무기를 사용한 테러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태세를 강화하고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화·생무기를 사용하면 국제적인 제재와 강력한 응징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시리아가 부랴부랴 CWC에 가입하고 강대국들의 통제에 순순히 따르기로 한 것을 보면 그 위기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셋째, 국제사회가 북한의 화학무기 제거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계기가 됐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능력 제거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화학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경시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그 심각성을 재인식하게 된 것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CWC 가입과 동시에 폐기절차를 밟도록 국제사회가 중지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적기다.

  북한의 화학무기는 제작기술 면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는데다가 탄을 지하에 보관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하면 작용제가 누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인명 사상과 함께 토양오염 등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도 이번 기회에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재정·기술을 지원받아 폐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북한의 합리적인 결정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konas)

권양주(북한학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