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보이면 한국군과 미군이 지상·해상·공중의 가용전력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완성됐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일 서울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하고,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한 '미래연합지휘구조'의 기본개념을 승인하는 합의사항을 담은 13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10월 2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방부장관이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하고 있다.(국방부 사진제공)ⓒkonas.net

 김 장관은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에 대해 양국 장관은 "이미 합의된 2015년 12월에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전환시기를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다"면서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전작권 이후 적용할 미래연합지휘구조 기본 개념에도 승인했는데 이는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까지 지휘한다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규모의 '연합전구사령부'를 새로 구성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 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애초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주도(한국군)-지원(미군) 관계'를 갖는 2개의 분리된 사령부를 구축하고 두 사령부의 협력을 위해 군사협조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나 2개의 분리된 사령부는 한미 군사전력의 통합성과 연합 작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