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8월말 현재 고위(高位)공직자 및 정부 산하 유력 공기업 사장(CEO), 한국은행 고위 임원 등을 포함한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國籍)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16명 가운데 13명은 미국 국적, 3명은 캐나다 국적을 각각 얻었다.

 이들 중에는 유민봉(55)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신중돈(53) 국무총리실 공보실장(대변인),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신원섭 산림청장 등이 포함돼 있다.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정부 산하기관장과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 등 공무원 8명의 아들도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 아들까지 2대(代)째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경우도 있다. 신중돈 국무총리실 공보실장(53)은 1980년대에 재학생 연기, 유학 연기로 입대를 미루다가 1986년 좌슬관절염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그런데 아들도 한국 국적을 버리고 병역 면제를 받아 본인에 이어 아들까지 2대째 병역 면제 기록을 세웠다.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장남이 한국 국적 포기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그리고  1983년생으로 올해 30세인 차남은 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입영을 연기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근무하는 서기관 1명은 아들 2명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해당 서기관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명의 공직자 아들 16명 중 9명은 만18세, 4명은 19세가 되는 시기에 각각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들 대부분은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한 것은 국가를 위해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