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으로 남북한 사이 상시 대화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29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한반도 프로세스 추진전략 국제학술회의'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정책은 ‘신뢰’의 가치를 대북정책의 ‘목표’라는 차원과 대북정책의 ‘수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개성공단 등과 같은 특정사안을 놓고 전개되는 대화는 물론, 남과 북 사이에 분기별 혹은 매 달 회담을 정례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제도화’ 발제에서 ‘위기관리시스템’의 신속한 확보를 제의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지역문제로서의 정체성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위기가 발생했을때 그 문제를 미국 및 중국과 함께 협의하는 방안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제도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정책조율의 중요성도 덧붙였다.
 
 이어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는 남북간 정치상황이나 북핵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과제와,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 나누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호응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교류로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와 같이 정치적 색채가 적고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분야의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북한은 우선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국군 포로 송환 등에 성의를 보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화해협력 모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신뢰가 형성되는 차이가 있으나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오찬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은 없을 것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을 선택하면 한국과 국제사회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남북간의 일시적인 상황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수석은 또 북한의 ‘핵보유와 경제발전’이란 이른바 ‘병진노선’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며, “북한의 핵위협은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6자회담도 관계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계속될 것이며,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도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수석은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목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하도록 만들어 가는데 있다"며 “남북 교류협력이 잠시 중단될 수는 있어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성훈 통일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역대 정부의 정책에서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취하면서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진화하는 통일정책”이라며, “북한의 긍정적 행동에는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더 큰 긍정을 창출하고, 부정적 행동에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긍정을 유도하면서 동전의 양면에서 진행되는 입체적인 프로세스”라고 말했다.
(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