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11.12일자 국방일보 16면 '오피니언' 난 에 게재되었음.(편집자 주) 

미국과 한국·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지난 6일 워싱턴에서 3자 회동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다. 북한 핵 문제가 ‘뜨거운 감자’처럼 내외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최첨단 과학문명시대인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의 정황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냉전적 질서가 온존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일 것이다.

 특히 얼마 전 김정은은 “3년 이내에 청와대에 인공기를 꽂겠다”고 호언장담하는가 하면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寶劍)”이라고 망언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리고 ‘베를린’이라는 영화가 수백만 명의 관중을 동원하는 흥행을 과시하고 있다.

 이 두 영화 모두는 분단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소재로 해 남파간첩 및 해외에서의 남북첩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픽션’에 불과한 영화이지만, 국민 대부분은 이 영화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개연성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런 가상 상황이 ‘가상(假想)’으로만 끝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지금 국회에서,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국가안보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련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전 한반도의 공산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공작이나 교란, 테러 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간단없이 지속되고 있다.

 즉, “개꼬리 3년 묻어두어도 황모(黃毛)가 되지 못한다”는 말처럼 북한은 입이나 구호로는 “남북관계 개선과 우리민족끼리의 민족공조”를 앞세우지만 내심으로는 적화(赤化)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무와는 달리 장기간에 걸친 은밀한 대공첩보의 수집·내사 그리고 간첩 색출을 위한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첨병역할을 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강화돼야 하지 이를 약화시키거나 다른 기관에 이양하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경시(輕視)하거나 무시(無視)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제기된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나 관여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지금 사정기관에서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신뢰하면서 더 이상 국정의 난맥상을 비판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소설’을 쓸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를 차분히 지켜보면서 각자가 생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경시하고 현실인식을 적확히 하지 않는다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자초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 석 승 (서울교대 외래교수) seokseung3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