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의 反국가안보 발언이 온 나라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종교인이라 해서 국가안보와 같은 국민의 의무 영역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실정법 체계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 신앙과 정치

 예수님은 ‘로마당국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꼐 바치라[마가복음 12:17]”고 답하셨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예수 말씀의 함의(含意)는 신앙에 충실하되 정치제도적 의무도 지혜롭게 준수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의 이 말씀은 또한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을 확고하게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세속적 정치세계의 일은 정치가에게 맡기고 종교인은 신앙의 세계에 몰두하면 된다는 것이다. 예수에게 ‘민족해방자’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기대했던 ‘정교일치’ 인식을 가진 제자들에게 따끔하고도 새로운 가르침을 선사한 촌철살인(寸鐵殺人)의 名句이기도 하다. 예수의 관심은 정치제도적이 아닌 신앙적인 방법으로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데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현대국가는 국민에게 신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실정법(實定法)의 엄정 준수를 요구한다. 신앙의 자유가 실정법의 영역을 넘어설 수 없는 근거가 여기에서 나온다. 종교인은 신앙인임과 동시에 국민의 구성원이다. 예컨대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국방 의무를 거부할 때 法의 저촉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대주교가 “천주교 사제의 직접적 정치 참여는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2. 신부의 反국가안보 발언, 국민 지탄과 法의 저촉 피할 수 없어

 이번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신부들의 군산 미사(11.22) 중 문제가 된 박창신 원로신부의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천안함 사건 관련, 북한의 폭침 부인: “NLL에서 한미군사합동훈련 한단 말이에요. 이지스함이 1000개 이상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데 북한 함정이 어뢰를 쏘고 갔다니 이해나 갑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것이 북한이 했다고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종북문제로 백성을 칠 수 있으니까”

 (ii)해상경계선으로서의 NLL(북방한계선) 성격 전면 부정: “NLL이 뭡니까. 그거는 유엔군사령관이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가지 못하게 잠시 그어 놓은 거예요. 북한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휴전협정에도 없는 거예요. 군사분계선도 아니에요.”

 (iii)북한의 무력도발 책임을 韓美연합훈련 탓으로 전가: “NLL(북방한계선), 문제있는 곳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에요.”

 요약할 때, 박창신 신부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원칙에 정면 배치되고 오히려 북한의 대남군사도발 전략에 영합하는 위험한 발언이다. 그러기에 국방부가 성명을 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우리 국민의 NLL 수호 의지에 악영향을 줬다”고 비판한 것 아닌가?

 국방부는 성명에서

 (i)NLL은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 군이 지켜온 해상경계선이며.

 (ii)NLL 이남 사격 훈련은 대한민국 영해 수호를 위한 정당한 방어훈련이고,

 (iii)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은 모두 북한의 명백한 침략행위이고 무력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과거에도 ‘정의구현사제단’은 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를 가짜라고 주장해 북한의 선동에 동조했고,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 주한미군철수 주장,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한·미 FTA 반대, 제주 해군기지건설 반대 등 사사건건 국가안보 핵심사안과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천주교 임의단체인 이른 바 ‘정의구현사제단’의 反국가안보 행태는 천주교의 원칙과도 분명히 어긋난다. 천주교는 차제에 ‘사제단’의 해체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사제’의 이름으로 천주교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안당국은 이번 사제단 신부의 발언이 국가보안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요소가 있는지 법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3. 북한의 南南갈등․對南선동 격화―從北척결․國論통합 시급

 김정은 제제가 세습 2년차를 맞으며 좌충우돌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난이 가중․악화되는 가운데 ‘핵경제병진노선’ 캐치프레이즈 하에 4차 핵실험 준비에 여념이 없고, 대남군사력을 전진배치하며, 정치공세와 선전선동을 격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240㎜ 방사포를 최전방 배치하는 등 지난 3년간 NLL일대 전력(戰力)을 꾸준히 증강시켜왔다. 연평도 포격 도발 3주기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청와대 불바다”라는 표현으로 위협했다.

 이어 각종 사회단체를 동원해 연일 反정부 선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학생단체인 조선학생위원회와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그리고 노동신문까지 나서서 “유신독재의 부활은 ... 민족의 수치이며, 현 시대의 재앙”이라며 “남조선의 모든 진보ㆍ민주세력들은 연대ㆍ연합해 유신 잔당의 통합진보당 해산 책동을 저지ㆍ파탄시키고 전교조와 전공노, 자주민보 사수투쟁에 총궐기해 나서야 한다”고 선동했다.

 결국 대한민국의 분열을 대남 적화혁명전략에 십분 활용하겠다는 저의(底意)다. 세계 10~15위권의 경제강국이 GDP 1/45에 불과한 불법 집단에게 휘둘리는 모습이 통탄스럽다. 그 배경에 국론분열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국론분열의 핵심 원인과 책임이 북한정권을 옹호 지지하는 종북세력에게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행히 ‘종북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국민여론이 확산되고 야당조차 선을 긋고 있는 것은 국가장래를 위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이번 사제단의 反국가안보 행태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통진당 해산청구 사안에 이은 제3의 종북척결 계기로 삼아야 한다.(konas)

 홍관희 (고려대 교수/ 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