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예비전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 발전방안’을 주제로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방부 및 각급부대 동원 관계관과 안전행정부 비상대비기획국장을 비롯한 정부기관, 학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명여대 홍규덕 교수의 사회로 ‘전시 수도권 동원자원 예상 유동인원 및 대책’과 ‘전시 병력/차량동원 응소율 예측’ 등 소과제들에 대해 엄영호 경민대 교수, 윤상윤 안보경영연구원 원장, 홍명기 한세대 수석연구원,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예비전력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상비전력 감축에 따른 대체 전력으로서 중요성 인식과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제안과 토의가 이루어 졌다.

 엄영호 경민대학 교수는 ‘전시 수도권 동원자원 예상 유동인원 및 대책’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과 정치·경제·사회·문화 제 분야에 걸친 국력의 중심지로 수도권의 동원보장은 전쟁승패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전시 군사적 위협은 비대칭전력을 통한 기습·배합전, 속전속결 전략으로 수도권을 집중 타격해 서울의 조기 점령을 기도하는 것”이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자원유출 차단 강구 ▲후방지역 유입자원 관리 및 긴급자원 소요 대비 만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시 동원자원 유동 통제대책’으로 ‘▲수도권 자원 유출 통제 강화 ▲유동자원 후방유입 대비 ▲동원 준비태세 보완’을 제시했다.

 윤상윤 안보경영연구원 원장은 ‘전시 병력동원 응소율 예측’과 관련해 “전시 동원응소율 예측이 실효성이 없다면 전시 동원집행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부대확장 등 초기 전투력 발휘 보장과 전쟁 지속능력을 유지시키는 국가동원 체계에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전시 동원응소율 예측 전쟁의 승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명기 한세대 수석연구원은 ‘전시 차량동원 응소율 예측’과 관련해 “예비전력의 동원보장을 위한 수송부대 편성 및 수송동원 성공률 제고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며 “동원 전력의 빠른 템포의 전투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자동화, 네트워크화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시 ‘차량동원 응소율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소집통지 방법의 개선 ▲차량 운전자 지정 의무화 추진 ▲동원 지정된 차량 유류 / 정비 지원체계 구축 ▲손실보충 차량 인도 / 인접 방법 개선 ▲현 차량 집결지에 추가하여 차량 수집소 운영 ▲중고차 대량 판매업소 동원 예비지정제 추진 ▲지능형 교통체계(ITS)와 지능형 관제 서비스(안행부)를 활용한 차량통제 지원을 제언했다.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지역예비군부대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예비군 부대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 비상대비 전담기구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