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예비군 통지서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모친 벌금형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12-05 오전 11:33:54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이봉락 판사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아들에게 건네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52·여)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직장에서 아들의 예비군 동원훈련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았다"며 "병역의무자가 없을 때 통지서를 받은 세대주는 지체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연합)

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1.21 토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연평도 포격전』16주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교훈
들어가며2010년 11월 23일 오후, 우리나라 서해의 섬인 연평도..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국가보훈부, 노사상생워크숍’ 개최...“조직 발전방향 모색 및 소통·협력 문화 확산”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보훈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