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특히 최근의 ‘핵미사일’ 가능성이 주는 충격은 한국이나 일본 모두에게 동일하게 심각하였지만, 그에 대응하는 방향은 매우 달랐다. 한국이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나 조치를 미뤄온 데 반하여 일본은 조기에 추진을 결정하여 현재 상당할 정도의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구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여부로 실체 없는 논쟁을 벌리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미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하였다.

 일본은 PAC-3와 SM-3 요격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X-밴드 레이더도 일본열도에 배치하도록 허용하였고, 미일통합운용조정소와 같이 작전적 측면에서도 공동조치 체제를 구비한 상태이다. 또한 일본은 국방성의 군인들과 외무성의 관리들이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관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어를 미일동맹에서의 대등성 강화나 방위산업 발전의 기회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면 중국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탄을 미국을 대신하여 요격하도록 요청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THAAD나 SM-3 요격미사일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150km 정도의 요격고도에 불과하여 1,000km 이상의 고도로 상승해가는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더라도 일본의 경우와 같이 연합차원에서 조정하는 기구가 마련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미군 주도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가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한국은 ‘미 MD 참여’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층방어 및 상층방어를 위한 요격미사일을 조기에 구비하고, 조기경보 및 탐지/추적 레이더, 작전통제소와의 유기적 연결을 보장해야할 것이다.

 일본의 예에서처럼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장해야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정립한 바탕 위에서 점차 자체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미사일 방어 분야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면서 방위산업의 발전도 도모해야할 것이다.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은 한국에게 잠재적 위협일 수도 있다. 일본의 발달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는 종국적으로는 일본 재무장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Hughes 2013, 7). 일본이 미사일로부터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은 방패가 없는 적이 방패를 갖고 있는 적을 공격하는 것과 유사하게 불리해 질 수 있다. 한국의 미사일은 일본을 타격할 수 없고, 기지의 안전을 확신하는 일본의 전투기들은 공격임무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사일로 한국의 공군기지들을 타격함으로써 한국 전투기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무심하게 봐서는 곤란한 이유이다. 그렇다고 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잠재적으로는 공격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지만,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도 충분한 탄도미사일 방어력을 구비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함은 물론, 미래의 어떤 요인에 의하여 주변국들과 군사적 갈등이 야기되었을 때도 방어가 부실하여 공격력 자체가 무용화되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비하지 않은 상태로는 어떤 위험도 제대로 관리 할 수 없다.(konas)

박 휘 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