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강국으로 가야할 넘어야할 선
21세기 대한민국은 지난 세기 국권상실과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이 갖는 의미는 국민화합과 자신감을 갖춘다면 세계의 핵심적인 선진 강대국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선진 강대국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말처럼 ‘강한국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약한 나라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다’ 고 했듯이 역사와 영토문제에 과거의 구원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동북아시아 정세속에서 국가안전과 행복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고 나아가 통일한국으로 갈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이다.
병법의 대가 손자는 上下同慾者勝 이라고 했다. 상하가 하고자 함이 같고 국민 모두가 화합을 이루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충분히 해낼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와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정파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극도의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 조정이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전쟁을 논하는 것은 ‘백성들이 불안해 할수 있다’며 군사훈련과 축성을 중단하는 등 안일한 대비와 당쟁으로 일관하다 7년 전란을 맞았고 백성들은 10리에 나무 한 구루 풀 한포기 없는 황폐한 땅에서 굶주림과 코가 베이고 귀가 잘리는 고초를 당했다. 그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는 않을까 섬뜩함 마저 든다.
21세기 대한민국! 선진 강대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국론화합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 ‘넘어서야할 선’과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반드시 넘어야할 선은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우리 사회의 가치관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론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계가 핵 비확산 체제로 가고 있는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자칫 우리의 삶의 터전 한반도가 핵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재로 오염 될 경우 선진국 진입은 고사하고 국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 혼란을 극복하여 국익을 도모하고 한반도 안정의 관건인 대북. 통일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국론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사회내 갈등은 남북한 이데올로기 대립과 좌파세력들의 ‘자유. 민주. 통일’ 가치관에 대한 왜곡. 선동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그들의 행동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북한식 통일을 목표로 우리의 대북. 통일정책을 비판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대한민국 파괴 활동을 자행하고 있어 선진국 진입의 큰 장애가 되고 있기도 하다.
국민화합을 위한 가치와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제도위에서 세계 발전의 표준모델로 제시되는 성공한 대한민국의 국가목표와 가치관이 통일국가 비전과 대북정책의 기준이 되어야하는게 당연하고 20세기 지구상에서 사라진 실패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고 본다.
넘어서는 안될 선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다. 그리고 국민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태극기와 애국가, 세계의 핵심국가로 부상한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긍심을 심어주어 국가관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태극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가창을 거부하며 세계 발전의 표준모델로 제시되고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감성적으로 대하거나 침묵하며 모르는 체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넘어서는 안될 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 강대국 역시 자국의 국익과 상징물을 훼손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 모두가 엄한 중벌로 다스리는데 공감하고 있음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선진 강국으로 가야할 길목에서 국론분열로 멈추거나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조선 말 양반들은 늘 낮잠을 자고 있거나 무얼 먹고 있고 부패해 나라가 망할 지경으로 국가발전의 장애요소라고 지적한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반면 백성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했다. 강대국 통일 대한민국은 기회이자 목표로써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넘어야할 선’과 ‘넘어서는 안될 선’을 확고히 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그 어떠한 세력과 행위에 대해서 과감하게 격리시켜야 할 책임 또한 국민에게 있고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이다.(konas)
차 동 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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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 오후 1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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