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5만3천명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체류기간이 끝나 귀국 예정인 근로자 대체인력(1만7천명)과 중소기업의 추가 인력 수요 3만6천명을 반영한 규모로, 2013년 대비 3천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4만2천250명), 농축산업(6천명), 어업(2천300명)에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신규입국자는 4만7천400명, 재입국자는 5천600명이다.

 외국인근로자(E-9) 외에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에게 부여하는 방문취업(H-2)상한은 올해 체류한도(30만 3천명)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올해 9월 기준 23만2천명)을 고려해 동일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은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한도가 1명 늘어나며 총 고용허용 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된다.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사업장별로 외국인력 총 고용 인원을 최대 50명까지 허용한다.

 이밖에 정부는 우수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때 인센티브를 주고 내년 1월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은 고용률 70% 달성 등 국내 일자리 문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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