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제도인 모병제(募兵制) 전환을 추진하는 대만이 딜레마에 빠졌다.

 대만 감찰원(감사원)은 24일 공개한 모병제 전환 검토 보고서에서 2019년께 병력 자원 부족으로 군 병력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대만 중국시보 등이 25일 전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목표 군 병력을 줄이거나 모병제 전면 전환 시기를 추가 연기하는 방안, 징병제(徵兵制)를 부활해 모병제와 병행하는 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만 당국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은 사병 모집이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1∼11월 직업군인 8천603명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 인원인 2만 8천531명의 30.2%에 불과하다.

 감찰원은 보고서에서 모병제로 전면 전환하면 1년에 500억∼600억 대만달러(약 1조 7천억∼2조 1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국방예산 부족 문제도 짚었다.

 군사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퇴역 해군 장성인 란닝리(蘭寧利)는 "전면 모병제 전환 결정의 결과는 심각하다"면서 "신규 사병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기존 병력을 군에 머물도록 하는 수단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전 해군 총사령관 출신인 먀오융칭(苗永慶)은 "병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모병제 전면 전환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한 모병제 전환 전면 재검토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모병제는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2008년 대선 공약 사항이다. 모병제 전환으로 27만 5천여 명인 병력을 21만 5천 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2015년 1월까지 모병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1년부터 기존 징병제와 함께 모병제 시범 시행에 들어갔으나 사병 구인난으로 전면 모병제 전환 시기를 2017년 1월까지로 2년 미뤘다.

 대만은 지난 1월부터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 남성의 병역 의무를 면제했다.

 대만 국방부는 "모병제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로 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병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선 각 부처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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