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이 만연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 간의 역사, 문화, 경제적 갈등은 대화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영토’가 개입된 분쟁은 전쟁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았다.

 세계사 속의 전쟁 중 90% 이상이 영토와 관련된 전쟁이었다는 사실은 작금 우리나라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잘 말해준다. 지금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벌이는 영토 분쟁들은 한두 곳이 아니며 모두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해야 한다. 현재 아시아에서 평범하게 진행중인 영토분쟁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일본-중국 : 센칸쿠 도(중국명 댜오이다오)
 한국-중국 : 이어도
 한국-일본 : 독도
 중국-필리핀 : 스카보르 섬(중국명 황옌다오)
 중국-베트남 : 피라셀 군도(서사군도)
 중국-인도네시아 : 스프라틀리군도(남사군도)

 위의 리스트를 보면 현재 아시아 영토 분쟁의 거의 모두 중국이 한편의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일찍이 동지나해와 남지나해 바다 대부분을 자국의 영토라고 선언했으며, 동시에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섬들은 모두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30여 년 급속한 경제발전의 결과 국력이 대폭 증강된 중국은 보다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표방하며, 동시에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아시아 지역의 해양 분쟁을 격화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잠재하고 있던 분쟁요인들이 전부 수면으로 들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2006년부터 갑자기 이어도를 중국의 관할권 아래 있는 지역이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우리들은 최근 일본의 행동을 ‘우경화’ ‘군국화’ 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군사력과 군사비를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강시킨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중국은 냉전이 끝난 1989년부터 201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매년 연평균 16% 이상 국방비를 증액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국방비 증액 국가가 되었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 비율은 중국 경제 성장률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놀라운 것이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12년 중국의 국방비는 1989년 당시 중국 국방비의 16배에 이르고 있을 정도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실질 국방비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중국 국방비의 불투명을 비판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국방비는 일본 국방비의 3배에 이르러 아시아 지역에서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이 야기된 상황이다. 이에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부상을 군사력으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 2012년 이후 본격적으로 아시아 중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같은 미국의 정책을 ‘아시아 재균형(Re Balancing)’, ‘아시아 회기(Pivot Asia)’ 등의 용어로 표현한다.

 미국은 자국의 군사력,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을 아시아에 증강 배치함은 물론 아시아 동맹국들을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현재 일본의 아베 정권이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의 대 중국 봉쇄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한미동맹은 독도와 이어도도 지켜주는 최고의 안전장치

  한국은 현재 일본과는 독도에서 그리고 중국과는 이어도에서 영토를 둘러싼 분쟁에 빠져들고 있다. 독도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의 영토인데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유가 역사적으로 독도는 한국 영토라던가 혹은 ‘옛날 고지도’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도 되지만, 어느 특정 땅 덩어리가 어느 나라의 땅이냐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그 땅이 ‘현재’ 어느 나라의 주권적 관할아래 있느냐의 여부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가장 확실하게 해주는 근거는 지금 우리가 독도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책 혹은 고지도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도움을 될지는 몰라도 현재 독도를 지키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한’ 우리의 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군사력이 충분해야 독도도 이어도도 지킬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일본과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 독도나 이어도를 점령한다면 그 후 우리가 아무리 독도와 이어도는 우리 것이라고 울부짖어도 달라질 일은 없다.

 국경과 영토는 쉬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며 힘 있는 자만이 자신의 영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독도 및 이어도를 지킬 수 있는데, 한미동맹이라는 안전장치는 우리가 이 섬들을 지키는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한미동맹은 오로지 북한의 남침을 막아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한미동맹 조약에 의하면 한미동맹은 ‘외부로 부터의 공격’이 있을 경우 작동하게 되어 있다.

 최근 중국이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 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 했을 때(2013년 11월23일)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데서도 보듯이, 한미동맹의 상대는 북한뿐만이 아니다. 만약 중국이 이어도에 무력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한미동맹은 힘을 합쳐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미국의 해군은 중국의 해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는 현실을 생각할 때 중국이 이어도를 감히 넘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어도를 지키겠다는 막강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해야 하며 이를 행동으로도 보여야 한다. 제주도 해군기지의 조속한 완성은 이어도 방위를 위해 불가결한 조치다.

 독도의 경우도 한미동맹이라는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가능성은 현재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 일본이 해군을 동원, 독도를 침략해 온다면 한미동맹은 힘을 합쳐 이를 막게 되어 있는 구조다. 더구나 일본이 현재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며, 미국의 허락 없이는 결코 공세적인 군사작전을 벌일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는 일본이 독도를 공격할 수 없게 하는 안전장치다.

 한미동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가정해 보자. 한국만의 능력을 대단히 얕잡아 보고 있는 중국은 아무 때나 이어도에 대해 시비를 걸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미 세계 2위의 막강한 해군인 일본 해상자위대 함대는 독도를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지 오래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중국, 일본의 도발을 막아낼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지금보다 국방비를 3〜배 정도 더 쓴다 해도 쉽지 않을 일이다.

 1953년 정말 어려운 노력 끝에 한미동맹을 체결하게 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두고두고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해 온 안전장치 역할을 했으며 작금 형성되는 동북아시아의 갈등 구조 속에서 이웃 나라와 분쟁 중에 있는 우리 영토를 막아주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동맹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며 동시에 한미동맹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약화, 궁극적으로 폐지시키는 것을 대 한반도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것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진정 독도를 무력 점령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미동맹을 소멸시키는 일일 것이다. 한미동맹이 존재하는데 일본이 군사력으로 독도를 공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토록 소중한 안보 자산인 한미동맹이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이 휘돌림을 당했지만 앞으로 오랫동안 한미동맹을 잘 유지한다는 것은 평화통일 달성은 물론 이웃 나라들의 영토적인 야욕을 차단하는 데도 가장 효과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Konas)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본 내용은 월간 자유 2월호 게재된 글임.(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