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 개발에 확실하게 성공하였음은 물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판단되고,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제작하는 데도 성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몇 년 지나지 않아 수십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야전포병으로 투발할 능력을 구비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최초에는 방어용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핵미사일을 보유한 상태라면 그것을 한국에 대하여 사용할 가능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의도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고립되거나 경제적으로 피폐해질수록 핵무기를 사용하여 그러한 상태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수 있다.

 한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 포기 및 폐기에도 노력해야 하지만, 점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즉 억제에 더욱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할 상황이다. 비록 유쾌한 과제는 아닐 수 있지만 이제 한국은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인식과 논의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이제 현재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고, 한국은 이에 대하여 유효한 방어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북한의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수많은 국민들이 살상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족의 생활터전 자체가 오염되어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미사일에 탑재된 북한의 핵무기,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잠재적으로는 미국의 일부분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가 한국에서 폭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해 나가야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6자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노력이 손쉬운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고, 통일과 같은 한 차원 더 높은 해결책을 생각해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구현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으며, 핵무장도 생각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전략을 개발하여 구현하지 않을 수 없고, 억제전략 차원에서 국가의 제반 활동을 재조직화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특히 자국의 국방은 자국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 자체적인 억제전략 차원에서 전반적인 태세를 분석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새로운 심각한 위협이 대두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 핵무기가 폐기되거나 그에 대한 자체의 유효한 대응력이 구비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미군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핵공격을 포함한 한반도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라는 임무를 명시적으로 담당할 경우 그는 북한이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할 경우 본국에 필요한 전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고, 그러한 가능성으로 인하여 북한도 함부로 위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연합사를 근간으로 한 상태에서 북한 핵무기의 사용 억제를 위한 한미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간에 설치되어 있는 확장억제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며, 필요할 경우 한미 공동의 북한 핵 대응계획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은 능력이 다소 미흡하지만 앞으로 한국의 핵억제전략에서 그 비중이 점점 증대되어야할 사항은 미사일 방어이다. 비록 지리적으로 너무 근접하여 대응의 시간이 짧다는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발사한 핵미사일을 한국이 공중에서 파괴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 발사를 자제할 것이고, 한국은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구비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수도 서울과 주요 전략시설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층방어 요격 미사일을 신속히 도입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고, 점진적으로 소수의 상층방어 미사일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상황에 부합된 미사일 방어망의 청사진을 정립하여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Konas)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본 내용은 지난 7일 오후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열린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주제 세미나에서의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방향' 주제 발표에 대한 일부 발췌 내용임.(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