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만성적인 적자구조의 이들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재정 운용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율을 낮추고 조세지출을 강력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재정·세제 개혁 방안도 담았다. 공공기관은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는 촉진한다.

◇공무원 연금 '더 내고 덜 받게'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천억원에 달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으로 2조5천85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은 1조3천733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이 2015년에는 3조원, 2018년에는 4조원, 2020년에는 6조2천5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인연금 역시 1973년부터 고갈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 3조9천억원, 2070년 7조3천억원의 정부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현재 기금액이 14조6천억원인 사학연금은 2022년에 23조8천억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이듬해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연금 납입 수준을 소득월액 기준 5.5%에서 7%로 올리고,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교사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지급해주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2009년 도입돼 다른 직역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학연금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자의 상당수가 사학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지만, 이 제도 덕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해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어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 직역연금에 대한 큰 폭의 개혁 없이는 재정적 위험수위를 넘어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마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연금이 갖는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납부액과 수령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퇴직자와 미래세대의 균형도 맞출 계획이다.

 안행부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6·4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에야 만들어질 전망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연금이 갖는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납부액과 수령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퇴직자와 미래세대의 균형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경합 공공기관 매각…카지노·감리업 우선 대상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굳이 공공 부문이 수행할 필요가 없는 부문은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신설과 같이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먼저 민간부문 성장에 따라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감소한 기관은 시장성 검토(Market Test)를 거쳐 비핵심사업을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성 검토는 공공이 운영과 책임을 맡는 것이 필요한지 등을 일련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민영화나 민간위탁, 공기업화 여부 등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건설공사 감리 전문 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우선적인 매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업분할과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부문 내에서 경쟁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적 역할 때문에 민간에 맡길 수는 없지만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안으로 공공기관끼리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서발 KTX와 같은 기업분할·자회사 신설 사례를 다른 공공부문 영역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여전히 공공부문에 남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떤 부문을 검토 대상으로 삼을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3개년 계획의 추진 기간 내인 2017년까지는 실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기능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38곳을 대상으로 기능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사회간접자본(SOC) 및 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2차 기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절반으로 줄인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율도 3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빈번한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우선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축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통해 중복수급과 불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복지·농업·중소기업 등 보조금이 많이 투여되는 모든 분야가 점검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합·연계해 중복·불법 수급이 이뤄지는지를 이중으로 체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고 보조사업과 관련한 정보도 전면 공개한다. 모든 국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배정과 집행, 성과평가 등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수혜 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와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리가 적발된 보조금사업은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해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폐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3단계 성과중심 조세지출 개혁'을 추진해 매년 10%씩 조세지출의 성장촉진·고용창출·재분배 등의 정책효과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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