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방일보 19일자 16면 ‘오피니언’란에 게재된 글임.(편집자 주)

  북한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3일간 무려 40발 이상의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 하루 동안 세 차례에 걸쳐 25발의 단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날 저녁 6시 28분부터 원산지역 일원에서 동해에 사거리 70㎞인 단거리 로켓 25발을 집중 발사했다. 그것도 이례적으로 야간에 선박들의 통행을 금지하는 사전 조치 없이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중대한 위협을 줬다.

 북한은 이번 도발 외에도 방사포와 함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렸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되던 21일 원산 일대에서 방사포 개량형(KN-09) 4발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사거리를 늘려가며 계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4일 사거리 55㎞에서 155㎞인 개량형 신형 방사포 7발을 연속 발사한 것은 북한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위협했던 ‘서울 불바다’론을 입증하는 도발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올해 들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새로운 대비가 요구된다. 현재 북한은 10여 개 미사일 기지에서 200개가 넘는 발사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는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습 공격이 가능하며 핵무기와 함께 비대칭 전략으로 키우고 있어 충격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 군이 엄중한 입장에서 철저하게 대비할 정책과제다. 미국 정부도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의 계속되는 신형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안고 있으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 도발행위다. 북한이 입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역설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동은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분단구조에서 형성된 불신과 반목, 대립을 해소해 평화적 통일기반을 구축한다는 대북정책을 배신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저의는 무엇보다 한미 연례 연합연습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에 대한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통해 언제 어떠한 전쟁이라도 수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저항의지의 표현으로도 이해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감행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중국의 압력도 받고 있어 앞으로 남북관계 접촉은 필연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남 우위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술적 의도가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통해 남한 내 민심을 교란시켜 남남 갈등을 증폭시키겠다는 대남 심리전의 효과를 의식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 신뢰의 바탕과 생산적 대화를 통해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민족적 과제에 흔쾌히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장청수 (한국정책개발원장·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