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잡아먹는 하마, 혁신하고 학력은 꼴찌, 학부모 기피학교로 변해

  일반학교 보다 1억-1억5천만 원 더 지급된 혁신학교 성적은 일반학교의 1/3 수준

  학생 학부모 기피 학교로 변한 서울형 혁신학교

 2014년 서울 초중신입생 선발에서 많은 초중 학생들이 혁신학교에 배정받지 않으려고 주소를 옮겨 일반 학교로 배정을 받았다고 한다.

 혁신학교를 기피하는 이유는 학력에 대한 우려와 전교조 때문이라고 한다. 한 학부모는 “혁신학교의 특징이 학교를 자율적으로 교육한다는 건데 전교조 교사가 많으면 결국 뭘 배우겠느냐”고 했다.

 혁신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주체가 돼 학교를 변화시키자는 문화운동’이라고 학생과 학부모를 속여 왔다. 혁신학교 선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50% 이상이 혁신학교를 찬성하면 혁신학교로 신청할 수 있고, 허가받으면 4년간 교육운영 자율권이 부여되고 1년에 1억-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67곳이 있다.

 전교조 학교가 되어 민중혁명의 산실로 변한 혁신학교를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학생성적이 일반 학교에 비해 현저하게 하락한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시험도 없고, 상도 없고, 공부 안 시키고, 전교조 많은 혁신학교에는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혁신초등학교 졸업하고 일반 중학교에 진학하면 따라가지도 못하고 적응도 못 한다는 것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주력사업이었던 ‘서울형 혁신학교’는 방만한 예산집행과 타 학교에 비해 떨어지는 학력 등이 논란되어 왔다. 혁신신학교가 있는 일부지역에는 학부모들의 기피학교가 되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한다. 학력에 문제가 있다는 학부모들의 압력에 시달려 지정취소를 신청할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일반학교로 갈 예산을 혁신학교에 1억씩 지급하여 일반학교는 서민학교가 되고 혁신학교는 아이들 간식비로 3천만 원 쓰는 귀족학교로 변했다.

 곽노현의 서울형 혁신학교 3년, 그 두 얼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교육을 실시한다는 서울형 혁신학교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4년 첫째 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박모씨는 작년 10월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현재 사는 집에서 배정받을 초등학교가 ‘서울형 혁신학교’여서 이를 피하려는 의도였다.

 2013년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 A학교는 혁신학교 예산 중 빵집과 피자집 등의 간식비로 3000만 원 이상을 사용했으며, B학교는 업무추진비와 교사연수 관련 비용으로 35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눈썰매장 등 현장학습 비용과 학교 기본경비인 냉방비 등으로 사용한 혁신학교도 있었다.

 혁신학교의 한 교사는 “학력에 문제가 있다는 학부모들의 압력에 시달려 지정취소를 신청할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의 서울시교육청 예산 편성 파행 원인이 된 것도 혁신학교 문제였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혁신학교 1곳당 (평균) 6000만 원 이상은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는 “예년처럼 1억4000만원씩.”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동의 없는 예산 증액 및 감액”이라며 부동의(不同意)권을 행사하여 공식적으로 예산 안을 서울시 의회에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했다.

 교장 교감 교사의 기피학교가 된 혁신학교

 혁신학교 교장 교감들은 전교조 등살에 2년 이상 넘기지 못하고 일반학교로 전출하거나 명예퇴직을 했고, 비전교조 교사들은 1년이 지나자마자 비정기전보를 통해 전출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혁신초등학교에서 2년간 근무했던 교감 A씨는 전교조교사들이 득세하면서 비전교조 교사 간 알력이 생겼고, 결국 혁신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혁신학교라는 미명 아래 교사가 학급교육과정 작성을 거부하는가 하면 잦은 현장체험학습으로 학년 말 수업일수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혁신학교에 근무한 교감 B씨는 전교조 교사들이 50% 이상인 학교에서 교장, 교감 등 관리자를 적대시하고 아침에 만나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교조는 관리자를 배척하고 전교조 중심의 문화를 창조해 가는데 관리자가 공동체학교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교장자격이 없는 전교조 출신 교사를 내부 형 공모교장으로 영입하여 전교조학교가 된 곳도 있다고 한다.

 경기도는 도내 전교조 회원은 7천여 명(7%) 수준이나 혁신학교에 20〜50% 이상이 몰려 있어 인사이동 때 비전교조 교사들이 혁신학교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광명 지역의 경우 3월 인사이동에서 혁신 초등학교 2곳에서 빠져나간 교사들이 10여명에 달했으나, 관내 교사가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 전원 타 시·군 전입자 및 신규교사로 채워졌다고 한다. 대부분 교사들이 1억씩 지원하는 지원금 때문에 혁신학교에 지원했다가 전교조 마음대로 행동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종북세력 양성소로 변한 혁신학교

 혁신학교 발상 자체가 참교육, 민주적 학교운영, 교육혁신 등 전교조 요구로 시작되었다. 전교조가 터놓고 의식화 교육시켜 민중혁명전사를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가 230개교인 경기도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였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성적은 1년 만에 일반학교의 30% 선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기피학교로 변하고 있다.

 대부분 교장 교감 교사와 학부모들은 ‘전교조 학교’가 될 우려 때문에 혁신학교 신청을 꺼리고 있다. 전국 430여개 혁신학교에 일 년에 450여억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전교조 의식화 교육장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에 의식화 교육장이 된 혁신학교를 빈드시 폐지하여야 한다.(Konas)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