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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진실 혹은 거짓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3-27 오전 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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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받던 국가정보원소속 권 모 과장이 검찰의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수사에 회의를 느껴 자살을 기도해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과장은 A4용지 9장 분량의 유서에서 국정원장에게는 "제대로 된 대공 수사를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국정원 동료들에게는 "항상 고생했고, 감사하다", 가족들 앞으로는 "미안하다"면서도 "언제나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일만 했다"고 말한 것으로 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방향을 잡은 채 수사를 했으며 목숨을 걸고 일하는 국정원 요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국정원 요원들은 국익을 위해 중국에서 사형을 당할지언정 국내에서 죄인처럼 살 수는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변과 종북세력에 떠밀려 국정원을 흔들고 국정원 요원들이 내몰리는 상황이 캐탄스럽다"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건의 진위와 관련없는 일로 국론이 분열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주(駐)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중국에 있던 권 과장은 지난 15일 귀국해 19~21일 세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15일 오후 조사를 받다가 검사와 언쟁 끝에 서울고검 청사를 뛰쳐나온 권 과장은 22일 오후 1시 33분쯤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모 중학교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차량 조수석 바닥에는 완전히 타버린 번개탄이 놓여 있었다.

 권 과장은 자살 기도 전날 밤 모 언론에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 조사를 몰아가고 있다”며 “검사의 눈엔 내가 공문서 위조범으로 보이는 모양인데 나는 27년간 대공활동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 일해 왔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갖은 모욕을 다 당했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두고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권 과장에 대해 좌파 성향 누리꾼들은 ‘자작극’, ‘영웅놀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무리수’라며 매도하고 있다.

 최근 일고 있는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자니 2008년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거짓 혹은 진실’이 생각난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는 정부와 국가 기밀을 누설한 기자의 신념이 상치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고민하게 한다.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 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베네수엘라 군사기지에 공격을 감행한다.

 그러나 레이첼 암스트롱이란 여기자는, 베네수엘라에 조사차 파견되었던 CIA요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CIA요원이 베네수엘라가 암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무시했다는 내용의 폭로기사를 쓴다.

 이 기사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CIA 내부에서는 기밀을 누설한 배신자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기밀유지를 생명으로 여기는 조직에서 배신자가 생겼다는 것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CIA요원의 실명이 거론된 것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 특별검사를 임명해 기자의 정보원이 누구인지를 밝히려고 하지만 암스트롱은 끝내 정보원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법정모독죄로 구속된다.

 암스트롱에 의해 신분이 노출된 CIA요원은 남편과 딸을 잃고, 급기야 한 극우주의자에 의해 살해까지 당한다.

 유명인사가 된 암스트롱은 퓰리처상 후보에까지 오르지만 오랜 감옥생활을 기다리지 못한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떠난다. 

 판사는 암스트롱을 감옥에 가두면 정보원을 밝힐 것이라는 애초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그녀를 석방한다. 360일 만이다. 그러나 이번엔 정부조사를 지연시킨 죄로 다시 체포돼 2년형을 받는다. 

 이 영화는 시종일관 정보원이 누군지 밝혀내려는 정부와 이를 거부하는 기자의 의지를 대비시키면서 특별검사를 통해 국가안보에 관한 한 어떤 예외도 용납하지 않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보여주지만, 많은 사람들은 국가권력에 희생된 기자의 양심과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를 비난한다.

 대통령은 자신의 암살 배후를 밝히기 위해 다수의 요원을 베네수엘라로 파견했다. 누구는 베네수엘라가 관여했음을, 다른 이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올린다. 어느 쪽이 진실이고 어느 쪽이 거짓일까? 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다.   

 그리고 암스트롱은 정부의 결정과는 반대되는 다른 쪽의 보고서를 폭로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한 CIA요원은 피살당한다. 단란했던 기자의 가정도 해체된다.

 영화 말미에 비로소 정보원의 실체가 밝혀진다. 정보원은 다름아닌 살해된 CIA요원의 어린 딸이었던 것이다. 암스트롱의 아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채 암스트롱에게 엄마의 신분과 정보를 노출시켰던 것이다. 

 암스트롱이 원했던 진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진실의 실체는 무엇일까?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감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들이 희생당해서도 안된다. 이 딜레마 사이에서 때로는 진실이 거짓으로, 거짓이 진실로 위장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오늘 이 논란의 와중에 선 국민들이 보다 현명해져야 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언론이 발달할수록 국민들에겐 수많은 거짓 속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사건 진상 조사단 명목으로 주선양 총영사관을 방문했고 국회에서 이 영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권 과장은 노출되면 안될 은닉 요원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목숨을 걸고 해외에서 공작활동을 하는 정보요원의 실명 공개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다. 정보요원은 잘못됐을 때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기밀을 유지하는 요원에 대해 미국의 한 여기자는 오랜 감옥생활을 감내하며 끝까지 정보원을 밝히기를 거부했고, 대한민국의 한 국회의원은 망설임없이 공개했다. 

 더욱이 정청래 의원이 국보법 위반으로 4년 징역, 방화, 총포, 도검화약류 특별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95년 8월 15일 복권되었으며, 2007년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이었던 전력을 돌이켜본다면, 은닉요원의 실명을 공개한 저의가 궁금하기도 하다.

 “북한을 들여다보는 망루가 다 무너졌다. 대북휴민트-대공활동이 붕괴되었다”고 토로한 권 과장의 말이 오늘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을 절감케 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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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jungup7933)   

    어릴적 배웠던 글이 생각난다.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괴군, 하나는 생각이 안난다 이&amp;#47167;게 글을 써보자 몰아내자 종북세력과 정청래.</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4-03-27 오전 10:33:44
    찬성0반대0
  • 살인미소(pjw3982)   

    참다운 현실이고,,,정치권과 종북주의자 에게 휘둘 려서 이나라가 어찌될려는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4-03-27 오전 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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