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지 아니하고는 북이 중국의 변방속국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북의 핵무장을 막을 길도 없다”

 1일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대표 : 원유철, 간사 : 이완영)’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이하 한선재단),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통일정책세미나 ‘통일의 길, 북한의 정상국가화’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박세일 한선재단 명예이사장은 이 같이 북한의 체제변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역설해 주목을 받았다.

 우선, 박세일 명예이사장은 “지금까지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수령절대주의, 외부적으로는 대남적화노선 이 두 축을 가지고 정당성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가 실패국가, 불량국가이다. 이제는 북한체제 자체(수령주의와 적화노선)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그래서 개혁개방의 민주국가를 세우지 아니하고는, 실패국가 독재국가가 된 북한을, 그래서 중국의 변방속국으로 추락하는 북한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이제는 북한체제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핵위협을 앞세우며 전쟁국가로 내닫는 북한 지배층의 反인민적 反민족적 노선을 교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이사장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그 목표가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아니었다. 우리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보수정권이든 좌파정권이든, 현재의 한반도 분단의 유지와 관리가 주목적이었다. 분단관리의 방법으로 좌파는 대북유화론을 보수는 대북압박론을 주장했지만, 목표는 둘 다 통일이 아니라, 분단의 유지와 관리였다”면서 “목표가 확실하게 북한의 비정상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화냐 압박이냐, 두 가지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라면서 “북한의 행동이 아니라 북한자체의 변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즉, 북한의 정상국가화(개혁개방과 민주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지 아니하고는 북핵문제를 완전히 풀 수도 없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게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극히 다행인 것인 2014년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나오면서 분단관리의 차원의 대북정책에서 통일준비차원의 대북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며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이 모두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단일 목표로 하여 통일의 의지와 열정을 모으는 것 ‣북한의 정상국가화의 주체는 북한 동포들이므로, 북한 동포의 마음에 호소하고 연대하는 전 국민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의 길에 가도록 북한 내부의 주체적 조건을 만들고, 변화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일에 주변 4국이 공동 노력하는 것 등을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방안'으로 들었다.

 아울러, 박 이사장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온다”, “통일 준비는 많이 할수록 좋다”는 3가지 사항을 강조했고, 참석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조영기 고려대 교수,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박휘락 국민대 교수,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인 원유철(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필요충분조건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의 진정한 개혁개방과 정상국가화’에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은 원유철, 이완영, 정몽준, 이인제, 정의화, 김무성, 이주영, 홍문종, 윤상현, 장윤석, 안효대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35명이 참여한 모임으로 지난해 10월 발족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