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註]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헤리티지 財團(브루스 클링너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의 하원 외교문제위원회  아시아小위원회(Asia Subcommittee of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청문회 보고 내용을 편역(編譯)해 3부로 나누어 보도한다. <향군 안보문제연구소 제공>

 1.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몇 개의 핵폭탄을 개발했지만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탑재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언론 매체들도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는 못했다고 습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너그러운 결론에 근거해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통제하는 데 몇 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대북 군사대응태세와 대북제재를 강화시키는 데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북한과 파키스탄 간의 오랜 기간에 걸친 미사일 협력관계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과학자들은 파키스탄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핵심적 도움을 제공했으며, 반대급부로 파키스탄 과학자들은 우라늄 핵폭탄 전문가와 기술 및 부품들을 북한에 제공했다.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과소평가하는 배경에는 이념적 편향과 정치적 편의성, 그리고 북한이 기술적으로 낙후된 국가이기 때문에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리라는 전망 등이 존재한다.

 북한 핵 보유 회의론자들은 처음부터 북한의 플로토늄 핵폭탄 개발과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시리아 핵원자로 건설 관여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 등을 평가절하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보당국도 북핵 회의론자들의 북핵 과소평가가 정치적 동기를 가진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북한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진보를 이룩해왔다고 평가된다. 특히 핵탄두의 소형화, 단거리미사일 핵탑재 능력, 그리고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능력 보유 면에서 그러하다. 엄밀히 말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가. 핵 프로그램

 북한은 1960년대부터 플루토늄 핵폭탄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아마도 현재 6∼10개의 핵폭탄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 후반 북한은 더 이상 핵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몇몇 조약에 서명했으나, 그 당시에도 농축 우라늄 폭탄 개발을 비밀리에 진행하기 시작했었다.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칸 박사가 핵탄두 설계 디자인, 원심분리기 및 핵연료를 포함하는 일체의 핵개발 계획을 북한에 제공했다. 핵탄두 설계 디자인은 세부설계도가 포함된 것으로, 북한이 리비아에 제공했던 것으로 추산되고 그 후 점차적으로 북한의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중국 핵탄두를 모방하여 생산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지원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파키스탄은 극비에 핵무기 개발기술을 북한에 제공하였는 바, 특히 1997년에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미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판단보고(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북한에 농축우라늄 핵폭탄 제조 및 실험에 필요한 기술과 우라늄을 이용한 모의실험(simulated test) 및 실물모형실험(cold test; 피폭량 저감대책을 위한 실험)을 지원하였다. 파키스탄은 또한 핵개발을 어떻게 하면 미국의 위성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제공하였다.

 2010년 북한은 미국 과학자들에게 200개의 원심분리기를 시연(試演)하면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현장을 방문한 모든 전문가들은 예상을 초월하는 규모와 정교함에 깜짝 놀랐다. 아마도 북한은 다른 은밀한 곳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10,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해 충분한 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을 얻으려고 노력해 왔다.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2013년의 핵실험은 농축우라늄을 기반으로 하는 핵실험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만일 사실이라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 숫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원천적인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11월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이미 농축우라늄 폭탄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나. 미사일 개발

 북한은 구 소련이 개발한 스커드-B 미사일을 이집트로부터 획득하여 *역설계 방식(reverse-engineering)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다. 북한은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려 노동 미사일과 대포동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다. (*역설계 방식: 제품을 분해하여 그 생산방식을 알아낸 뒤 복제하여 생산하는 것)

 북한은 이란의 쉬하브(Shehab)와 파키스탄의 가우리(Ghauri)미사일의 토대가 되는 노동 미사일을 수출하였다. 이란과 파키스탄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초기 쉬하브와 가우리 미사일은 북한에서 제조한 것이었다. 1992년 북한은 이란에게 5억달러 상당의 핵폭탄 공동개발 및 노동미사일 제조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그 후 파키스탄의 칸 박사는 “파키스탄이 우라늄 농축기술을 지원하는 댓가로 북한이 파키스탄에 가우리 미사일 핵탄두 탑재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칸 박사의 이러한 주장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이 명백하게 핵탄두 탑재기술을 확보했다고 인정한 반면, 북한은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보유하지 못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광범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약 800기의 스커드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300기의 중거리 노동미사일과 50기의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스커드 미사일은 남한을 사정권내에 두고 있고 노동미사일은 일본 전역을, 무수단 로켓은 오키나와와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대포동 계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을 개발하고 있다.

 다. 북한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 개발 완료 주장

 북한은 이제 충분한 핵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10월 북한은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북한의 전략핵미사일 부대들이 남한 내 미국기지와 일본 및 괌(Guam)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2013년 2월,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에서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2013년 3월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 담화에서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일본 및 오키나와 미군기지들이 북한의 정밀타격 미사일들의 공격범위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하였다. 또한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자신들이 개발한 경량화·소형화되고 다양화(diversified)된 정밀 핵공격으로 서울과 워싱턴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협박했다. 여기서 ‘다양화’란 북한이 플루토늄 핵폭탄과 농축우라늄탄을 함께 개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미국과 동맹국들은 점차적으로 북한이 핵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

 남한 당국이 2012년 12월 발사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광명성 2호)의 1단계 로켓 추진체를 서해상에서 인양해 분석한 결과, 이 로켓의 사정거리가 10,000km 이상인 것으로 평가했다. 2013년 3월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여 미국 본토 서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로켓을 북한이 보유했다고 증언했다.

 2013년 3월 제임스 윈네펠드(James Winnefeld) 미 합참차장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KN-08 미사일(사정거리 6,000km, 탄두적재 750∼1,000kg)을 보유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러한 위협은 미국 당국이 판단하는 수준보다 훨씬 빨리 개발이 완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2013년 4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장거리로켓 위협에 대한 대비로 삭감대상인 알라스카 배치 요격미사일 14기의 원상회복을 지시하였다.

 미국 전문가들은 사적으로 말하기를, 남한당국이 최근 서해상에서 수거한 북한 발사 로켓의 1단계 추진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탄두의 원뿔부분에 대한 설계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고 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은 대기권으로 재돌입시 발생하는 마찰열을 견딜 수 있도록 개발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다. 한국정부가 제공한 또 다른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과 핵탄두 설계기술을 터득 완료했다”고 한다.

 2013년 4월 미 행정부 관리는 기자들을 상대로 북한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적재할 수 있고, 미사일 탑재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1,000mile 이상을 비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2014년 3월 북미 우주방공사령관 찰스 자코비(Charles Jacoby) 대장은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 야망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음을 증언하면서, 어떻게 미 본토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이론적인 것으로부터 실질적인 것으로 증대되어왔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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