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과정에서 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말했다.

 또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엄정한 수사 진행과 더불어 국민이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와 관련해서도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위기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 참사와 관련한 정부발표의 혼선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불신의 벽이 높다”며 국민들에게정부 발표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 할 것과 국민들에게 분열을 조장하는 거짓말과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그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고가 발생한지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많은 분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