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사고 발생시 즉각 조치를 위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문제점으로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에 “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안전행정부 산하의 중앙재난대책본부가 피해자 통계를 자주 바꾸고 부처간 협업 및 소통 부재로 혼란을 부추기고 확대 재편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역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가칭 ‘국가안전처’로 명명하기로 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세부적인 기능은 이번처럼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태가 발생했거나 화학물질 및 해상기름 유출, 전력이나 통신망 사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고, 여러 재난이 겹쳐서 나타나는 복합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현장에 사고 수습 전문팀이 투입돼 확실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 반복훈련을 하듯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가져올 사고를 유형화해서 특공대 대응팀을 만들어 평시 훈련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즉시 전문팀을 파견해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