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신용정보유출 방지법'의 개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뒤늦게 이뤄지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앞으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을 띠는 제도다. 고의 중과실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금융사에 지우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해 관리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신용조회회사(CB사·Credit Bureau)의 영리 목적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업무 범위와 관련해 부수업무 가운데 대체 불가능한 업무는 계속 하도록 허용하되 대체 가능한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 동의 없이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으로 대출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소위는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던 조항을 없애고 CIO(최고정보책임자)와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가결해 일명 '신용정보유출방지 3법'을 모두 처리했다.

 소위는 아울러 불법자금을 숨기거나 세탁하려고 차명계좌를 만들 경우 계좌의 실소유주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하고 차명계좌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실소유주와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죄 목적의 차명거래를 중개한 관련 금융회사 직원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위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금융기관 개편의 핵심 내용으로 정책금융공사(정금공)를 산업은행에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금공은 2009년에 산업은행에서 독립해 설립된 지 5년 만에 산업은행과 재통합하게 됐다.

 그밖에 소위는 이명박 정부 때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을 다시 금지하도록 되돌려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대리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주의 횡포를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가 거래 중지 등 '보복행위'를 당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영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대신 연 매출액 2억∼3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카드수수료를 현행 2.5%에서 2%로 낮춰 일부 중소서민영세업종에만 적용키로 합의하고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토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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