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21세기 선진 문명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주소이자 국가불행이며 국가망신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시 4대 국정기조(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로 설정한 ‘국민행복’ 중 국민안전 즉 ‘안전한 사회 구축’이 무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유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국가위기관리체계 쇄신’에 대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언론 및 전문가들이 세월호 참사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시행착오와 혼돈에 대해 한 목소리로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거론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잘못된 진단”이라며 “현재 재난관리 등 국가위기관리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에 의거해 법령상, 기구상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위기관리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즉 ‘위기관리체계의 운영 미숙’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위기관리체계 운영에 미숙하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거론되고 있는 ‘국가안전처’ 등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세워져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뿐만 아니라 국가위기관리 전반의 운용에 대한 쇄신책이 구축되지 않는 한 기구설치 등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위기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쇄신책 구축에 대한 제언으로 ▲국가위기관리 담당 기구 책임자 및 지휘부의 관계 법령, 지침, 매뉴얼 숙지 ▲국가위기 발생시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 ▲국가위기관리 체제 등 각종 요인에 대한 제로베이스에서의 쇄신책 구축 ▲세월호 참사 등을 음미하며 악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범국민적 응징 등을 언급했다.

 김혁수 예비역 해군준장(前 해군작전사 부사령관)은 ‘세월호 사고로 본 해난구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신속히 수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며 예방차원의 개선방안으로 ▲신형 여객선 건조 ▲선장의 자격요건 강화 ▲선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자질향상 ▲선박안전과 관련 법안 제정 및 시행 ▲해운사에 대한 선박 안전운항과 관련 관리감독 강화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구조차원의 개선 방안으로도 ▲구조 전문부서 지정 및 능력 보강 ▲해난구조를 위한 조직 개선 ▲현장 실무부서 편성 및 보강 ▲국가차원의 해난구조 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문 인력과 구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릴지 모른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인과 기업, 모든 조직과 부서가 안전에 유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길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허태회 선문대 교수는 ‘현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제문을 통해 현행 국가위기관리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한 단기적 과제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 개편 ▲선박안전 및 선박운행관리체계의 쇄신 ▲시급한 위기관리와 재난관리에 관한 법령 제정 및 제도 개선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의 조사 및 관리 등을 들고, 장기적 과제로 ▲선진 위기관리 정보체계의 구축과 개선 ▲안전행정부의 국가재난안전부로의 승격 ▲범 국민적 안전관리 운동 확산 및 안전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제1세션 라운드테이블 토론에 나선 김용석 前 국가위기관리자문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근대화된 모습을 갖추었지만 대형인재가 끊이지 않아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의 안전의식 제고 ▲조직과 단체 구성원에 대한 강력한 구조의무 법규 제정 ▲위기관리 전문 전담부서 존속”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