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희망적 관측보다는 북한의 법제화된 핵사용 지침을 믿고 대비하는 게 옳은 자세일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맨붕’ 상태가 된 한국은, 핵폭풍이 몰아닥칠 때 ‘대한민국의 구명정’ 역할을 할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희한한 나라이다. 안전을 걱정하면서 가장 큰 안전문제인 北核(북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상당수 국민들은 북한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같은 민족인 한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지 한국의 문제는 아니라고 여긴다.

 심지어 미국과 북한의 문제에 한국이 괜히 개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일부 국민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대대적인 보복을 받아서 북한 정권은 물론이고 수뇌부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북한은 2013년 4월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 제5조에서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非核(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逆(역)으로 해석하면 ‘적대적인 핵보유국’은 미국일 것이고,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한다고 북한이 판단하는 국가는 한국일 것이며,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설정한 상태라고 봐야 맞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희망적 관측보다는 북한의 법제화된 핵사용 지침을 믿고 대비하는 게 옳은 자세일 것이다.

 김정은이 발작하거나, 誤判(오판)하거나, 아니면 核을 써도 미국이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이 판단이 적중할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 그가 핵무기 발사 단추를 누른다면 10분 만에 서울 상공에서 터진다.

 이를 막을 방법은 미군도, 한국군도 없다. 核 앞에서 벌거숭이가 된 한국이다. 미사일 방어망이 완벽한 방어 수단은 아니지만 그나마 구명정 역할을 하여 핵공격을 받고도 한국인이 전멸하지 않고 한국이 망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든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맨붕’ 상태가 된 한국은, 핵폭풍이 몰아닥칠 때 ‘대한민국의 구명정’ 역할을 할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희한한 나라이다. 안전을 걱정한다면서 가장 큰 안전문제인 北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